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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대입개편안에 현장 목소리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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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입장문 발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진보교육단체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새로운 대입제도 시안 중 '고교학점제'와 '상대평가'에 대해 걱정하면서 "대국민공청회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모습. 2023.09.22 goongeen@newspim.com

최 교육감은 먼저 "2028년 대입 개편 방향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키워주자는 취지로 마련한 '고교학점제'를 반영하는 입시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을 혼란과 경쟁의 가속화로 몰아 넣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으로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보장하는 2022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수 있고 고교 2~3학년은 수능과목 위주로 운영되면서 교실의 황폐화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다.

최 교육감은 또 "이번 개편이 내신을 5등급으로 변경해 과도한 내신 경쟁을 일부 해소했다는 점이 있기는 하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했다는 점에서 학생 서열화를 불가피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수능 모든 영역에 절대평가가 꼭 필요하며 고교학점제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내신 전과목 절대평가를 하고 최소한 진로선택과 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극도의 경쟁과 고교서열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바꾸는 교육개혁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수립에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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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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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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