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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800억 들어간 4세대 나이스, 평가에서도 '낙제점'

기사입력 : 2023년10월13일 19:31

최종수정 : 2023년10월13일 19:41

여야 모두 잦은 오류 질타…행정 편의적 지적도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개통 이후 학교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웹 접근성에서는 낙제점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4세대 나이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4세대 나이스는 총 2824억 원이 투입된 '학교 행정 업무' 지원 시스템이다. 지난 6월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오류로 학교 현장에 불편을 끼쳐왔다. 개발은 쌍용정보통신이 맡았다.

/자료=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특히 개통 1개월이 지나서도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자 별도의 개통상황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업무가 폭증하는 학기 말에 불편이 이어지면서 '재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권 의원은 "교육부와 KERIS는 규정 때문에 중소·중견업체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행정당국도 바뀌었어야 했다"며 교육부의 업무처리 방식을 지적했다.

또 "초중등, 유치원은 별도 서비스이지만, 행정요소를 줄이기 위해 통합발주를 했다고 했는데, 행정편의적 발상이었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지적도 있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KERIS·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이 낸 평가보고서를 보면 0점짜리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웹 접근성 점검 및 이행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총 144개 시나리오 수행에 필요한 접근성 기반의 점검 총점은 35.7점에 불과했다.

'0점' 항목은 교무업무 69개 중 29개(42%), 일반행정 57개 중 30개(52.6%), 공통항목 15개 중 5개(33.3%)였다.

강 의원은 "접근성 문제는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담인력 배치 등을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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