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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추경 불발… 도로사업 등 시정 추진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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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제설·도로 시설 유지보수·도로 개설·확포장 '제자리'
고양시 "시민 안전·편리가 최우선... 현안 해결 차질 막아야"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시정 전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도로 관련 사업에 추경예산으로 총 112억 2000만 원 규모를 편성했지만 묶였다. 이에 고양시의 전반적인 도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로건설사업소는 동절기 도로 제설 대책 수립, 교량 등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 도로 개설과 확포장 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가 도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10.04 atbodo@newspim.com

눈길 도로 제설 대책 등 겨울철 도로 안전·편의 걱정

도로 제설은 겨울철 도로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편의성 등 주민생활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재난 발생 대응을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와 선제적 제설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고양시는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동절기 제설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서는 적시에 제설제 확보, 살포기·염수분사장치 등 제설장비 점검, 유관 기관과 제설 공조 체계 구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동절기 도로 제설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15.1억 원 추경 예산이 처리되지 않아 도로 제설 장비 운용 임차 용역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제설 창고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 유가 상승에 따른 제설 장비 유지 관리비, 노후 제설 장비 수리비 등 예산에도 제동이 걸려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철거 추진 중인 '안곡육교' 공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진=고양시] 2023.10.04 atbodo@newspim.com

육교 철거 추진 등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시행 불투명

지난 9월 기준 고양특례시 관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터널 등 도로시설물은 319개소이고, 도로 파임(포트홀), 신축 이음 장치 파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 복구가 필요하다. 시는 도로시설물 등 유지관리를 위해 4.8억 원을 투입하려 했으나,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민원 처리 제한은 물론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려가 있다.

또한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우선 보수 등 안전 조치, 2024년 상반기에 추진할 보수·보강공사 등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거를 추진하려고 했던 안곡육교도 공사가 어려워져 주민과의 약속 이행에 차질이 생겼다.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소재 방음시설 교체사업에도 비상에 걸렸다. 해당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에서 화재안전 대책 시행을 통보했고, 내년 2월까지 삼성당지하차도, 성사주교지하차도에 방음판 교체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덕양구 강매지하차도와 행신지하차도에 예정돼 있던 침수 차단시설 설치공사도 답보 상태에 놓였다. 침수 차단시설은 지하차도 내 수위 계측을 통해 호우로 인한 침수 시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10.04 atbodo@newspim.com

주민 숙원 해소 기대 신규 사업들 차질 예상

지난 임시회에서는 도로 개설과 확포장 사업 15건에 대한 50억 4천만 원,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1건에 대한 2억 원의 예산이 심의 예정이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토당동 삼성당취락(소로3-652호선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보상예산 4억), 서삼릉길(농협대학교) 도로확장공사(보상예산 2억), 사리현인터체인지(IC)주변(시도81호선 남측) 도로개설공사(공사예산 10억),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공사예산 13억) 등이 있다.

주민 숙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던 신규 사업들도 차질이 예상된다. 화전취락(중로3-160호선, 중로3-161호선) 도로개설공사, 식사동(중로3-9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은 2회 추경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위해 긴요하게 쓰여야 할 예산"이라며 "그만큼 조속한 예산 처리로 민생 현안 해결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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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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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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