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치분권·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기사입력 : 2023년09월27일 17:22

최종수정 : 2023년09월27일 17:22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발맞춰 '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가 27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9.27 mmspress@newspim.com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김건일 위원장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18명과 임명직 2명(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도시균형추진단장)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수행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연계·협력을 견인하고 제주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주요 역할은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10월 초 도 지방시대계획(안), 초광역권 발전계획(안) 등의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2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을 지원단장으로 10명으로 구성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마련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오영훈 지사는 "기존 지방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과 지금의 지방시대위원회가 다른 것은 지방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으로, 지방정부 구상대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의 지방시대를 실현하도록 의제를 지방에서 발굴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로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특별자치도를 선도해 온 제주의 경험에 기초해 더 나은 지방시대를 위한 과제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건일 위원장은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중앙정부 위주에서 지방정부 위주로 바꾸겠다는 지방시대 전략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17년간의 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얻은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서 선도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해 제주에 또 다른 기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방시대 선도모델로서 제주도가 주도하는 선도적 분권 및 지역발전모델을 담은 도 지방시대계획을 수립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