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전 안보실장 "한미 핵전력 전개‧배치 '확장억제 작전계획화' 시급"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09:16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09:16

국가미래비전연구회 정책토론회 기조연설
"북한 핵미사일 억제조치 강화 가장 중요
내년 11월 美 대선까지 1년 반 골든 타임"
권만학 교수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낮추고
對日 갈등관리→對中 위기관리로 피벗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1일 "북한 핵위협과 사용 임박 때 한미 정상 간 협의절차와 전략자산을 포함한 핵전력 전개‧배치 방안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작전계획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안암동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리는 국가미래비전연구회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 사전 배포 자료집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 전 실장은 이번 '글로벌 중추국가 달성을 위한 외교안보 전략'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연대를 통한 글로벌 협력 ▲북한 비핵화를 통한 국제평화에 기여 ▲지구촌 번영에 기여 등을 통해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진=뉴스핌DB]

김 전 실장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조치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김 전 실장은 "한미 간 긴밀히 공유할 정보공유 목록과 공동기획 지침, 향후 양국이 시행할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과 같은 연습시행 방안, 북핵 위협과 사용 임박 때 한미 정상 간 협의절차, 전략자산을 포함한 핵전력 전개와 배치 방안 등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작전계획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오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예비주자 중에는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적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있다"면서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한국에 주어진 '골든 타임'"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실장은 "그 기간 안에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 하고 핵 운용체계를 한국이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실무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은 통일한국의 비전과 유사하다"면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은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기보다 영향을 주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실장은 "남북한 8000만 인구가 경제적 번영과 시민적 자유를 향유하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라시아 대륙 간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과 같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한국인의 능력"이라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만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우왕좌왕하며 사태를 관리하지 못해 '한국은 준비가 안됐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미국도 결국 중국과 '공조'해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만학 경희대 국제대학 명예교수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긴장 고조는 대외 개방적인 한국 경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높이며 발전을 저해한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평가와 제언' 주제의 패널 발제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거나 '힘에 의한 평화'는 북한 억지에 효과적일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더욱 고도화·가속화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안보 딜레마가 작동한다"고 진단했다.

또 권 교수는 "한국에게 자주적 핵무장 가능성이 닫혀있는 한 남북한 무기체계의 비대칭성은 메우기 힘든 간극으로 남는다"면서 "억지와 방어, 그리고 선제 타격론까지는 불가피한 반핵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권 교수는 "이를 넘어선 수사나 혐오는 불필요한 긴장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을 직접 위협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용납될 수 없는 북한의 행동인지를 명확히 하는 레드라인을 그어 그린존에서는 최대한 교류·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만학 경희대 국제대학 국제학과 명예교수. [사진=경희대]

특히 권 교수는 "북한과 반핵대결이 아니라 반핵평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전쟁 중에도 대화의 통로는 열어놓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대중정책과 관련해 "한국이 반(反)중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봉쇄가 아니라 비평화적 현상 변경, 패권주의 반대, 상호 존중 등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주한미군의 타이완과 남중국해 배치, 한국이 직접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대일 갈등관리에서 대중 위기관리로 피벗(정책전환)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권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대선 재선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사태를 면밀히 추적 분석하며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의는 권 교수 사회로 진행된다. 정경영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와 김태현 중앙대 국제학부 명예교수, 손병해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김은기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가 패널 발제와 토론을 한다.

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이 '자유민주통일 대한민국으로 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개회사, 김진현(전 과학기술처 장관)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 '자강, 그리고 외교 할 수 있는 정치' 축사를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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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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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