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은 20일 "군 검찰단이 박 단장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종결하고, 외압 수사를 해야 국민 비난을 덜 받고 신뢰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단장의 3차 군검찰 출석에서 언론에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불법적 지시 대처 방안을 고민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군검찰단에 출석해 오후 2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 28일과 9월 5일 10시간의 조사에 이어 3차 조사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지난 8월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경찰에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중장)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긴 '항명'과 함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수사단장한테 직접 지시를 못하게 돼 있다"면서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지시가 내려가야 하는데 장관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사령관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사령관이 장관의 지시사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차마 수사단장에게 명시적 명령을 못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비난을 받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서 사령관과 수사단장이 계속 고민하다 해결책이 없어 8명을 모두를 이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첩 대상자 8명을 변경하라. 아예 특정하지 말고 넘기라'는 것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신범철 차관의 지속적인 요청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 부사령관이 지난 7월 31일 오후 2시 10분께 명확하게 지침을 받았다"면서 "사령관이 당연히 수명했고 정 부사령관이 오류가 없도록 메모해서 전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령관이 부사령관을 통해 장관 주재 회의 결론을 통지 받았다면 당연히 장관 지시사항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장관 주장에 따르면 사령관에게 지시한 것 자체가 권고사항인지 지시사항인지 애매해진다"면서 "장관 주재 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됐지만 장관 지시사항이 아니라는 것으로 변질되면 박 전 단장이 무엇을 어겼다는 것인지도 애매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시민 11만명이 동참한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인용 탄원운동'의 탄원서를 지난 9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 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표 탄원인은 박 대령의 동기인 김태성 해병대 사관81기 동기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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