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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항명' 군검찰 수심위 "결론 못내"…박 전 단장 "참담하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22:27

최종수정 : 2023년08월26일 09:42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수심위 개최
25일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의견 진술
'수사계속·공소제기 여부' 찬성 과반 미달
박 전 단장측 "이첩 보류 지시 위법 명백
군검찰 수사땐 기소 여부도 수심위 신청"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열렸으며, 박 전 단장은 수심위 후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저녁 박 전 단장과 수심위 의견 진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군검찰 수심위는 이날 저녁 늦게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등 두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오른쪽) 전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 군사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수심위는 "군검찰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렸으며, 박 전 단장과 변호인들은 오후 1시부터 직접 출석해 저녁 6시까지 군검찰과 함께 각각 수심위원들에게 의견 진술을 했다. 

당초 예상보다 수심위가 늦게까지 열린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심위원들의 질문이 많았고 군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도 해명할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수심위 주요 쟁점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국방부 대변인이나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장관이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받은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군검찰단이 이날 제출한 피의사실 요지에는 7월 31일에서 8월 2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위반했다'고만 돼 있었다"면서 "국방부 대변인과 국방부 장관이 국민에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뀌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수사단장에게 문자로 보냈다'면서 문자 내역을 캡처한 사실을 변호인 측에 보냈다"면서 "'해병대사령관의 단독 보류 지시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피의사실 요지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전에 변호인 측에 정보 공개를 했다'라고 사진 자료와 함께 '수사단장에게도 문자로 보냈다'라고 하는 문자 캡처 사진 자료가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서 "군사법원법 276조에 따르면 군 검사가 수사하다가 군의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맡게 되면 경찰청에 송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마찬가지로 군사법원법 228조 3항을 보면 군사경찰도 수사권이 없는 사건은 군검찰과 별개로 군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찰청에 이첩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로 규정한 이유는 수사절차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지체없이 이첩하라는 의무"이라면서 "따라서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해 지체없이 송부해야 하며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도 보류 지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모두 위법한 명령"이라면서 "그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는 항명이 아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그 위법을 알고 행하면 수사단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심위원들의 주요 질문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7월 31일과 8월 1일, 8월 2일 등 일자별로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 사이에 어떤 언행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심위가 열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장은 지금 해병대사령부 비서실장과 정훈공보실장, 참모 등 4명을 모두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 경찰 이첩에 관여했던 수사단장의 부하였던 2명과 법무관리관의 스피커 폰을 들었던 수사관 2명을 계속 수사를 해왔다"면서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계속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의 김경호(왼쪽) 변호인이 25일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 변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김 변호사는 "더 문제를 제기한 점은 스피커 폰 들었다고 하는 그 부하를 24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2명을 수사했다"면서 "그 스피커 폰을 들었던 인원은 23일까지 해서 2차례나 불렀고 매우 위법한 수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이 '해병대사령관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오염돼 있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수심위원들이 그 오염된 진술 부분에 대해 수사단장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봤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수심위에서는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 취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어야 하는데 아쉬웠다"고 말했다.

검찰단이 어떤 의견을 진술했는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단 입장은 전혀 듣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검찰단이 제출한 자료가 수심위원들에게 주로 있었고, 그 자료 중심으로 위원들이 질문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오히려 피의사실 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끝에 처음 논의 때에는 비공개로 하더니, 두 번째 논의 때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피의사실 요지를 수사단장 측에 정보공개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정보를 공개한 사이트에 내용이 없었다"면서 "'수사단장에게는 문자로 보냈다'고 하지만 그런 문자는 수사단장에게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군검찰이 제시한 변호인 측 정보공개사이트에 보냈다는 증거 사진과 수사단장 측에 문자로 보냈다는 증거 사진은 검찰단장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의 수심위 반응에 대해 김 변호사는 "'참담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전 단장 측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 취지에 따라,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것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항명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의 입장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 중단 결정을 원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수사 계속 결정을 하더라도 그 주체가 군검찰 수심위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처럼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지 않고 물밑에서 벌써 10명이나 되는 사람을 위법하게 진술을 쥐어짜서 수사를 하고 있는 군검찰단에서 수사를 한다면 향후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군검찰 수심위에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수심위 지속 여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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