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본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고(9.20)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06:58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06:58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출생통보제 이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국회도서관 미디어 스튜디오 개소식에 방문한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 김영주 무소속 의원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준호 민주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 도종환 민주당 의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최종윤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0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부의장

10:30 김영주 부의장, 출생통보제 이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국회사무총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14:00 국회도서관 미디어 스튜디오 개소식(의정관 3층 국회도서관 디지털정보센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0 본회의(본회의장)

11: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1: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1:00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1:00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11:1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3: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3: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4호)

13:3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4: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4:3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4: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본관 534호)

15: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5: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5:00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의원실 세미나

09:00 전혜숙 의원실 등, [제11차 K-바이오헬스 포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 추진 방향(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09:30 어기구 의원실 등,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서영석 의원실 등,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는?(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김성원 의원실 등, [제5차 자유민주통일포럼] 북한경제난의 실상과 김정은 정권의 선택 : 북 급변사태 대비한 한·미·일 공조방안(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윤미향 의원실 등, 꿈꿔왔던 빵이 혐오스러워졌다 : 여성노동자들의 과노동, 과로를 부르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김영주 의원실 등, 출생통보제 이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1:00 안병길 의원실 등, 국회,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3:30 이종성 의원실, 노인·장애인 아웃도어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조명희 의원실, [고립은둔청년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음지 속 청년 60만… 제도적 지원 해법은?(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유의동 의원실, [특례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변재일 의원실 등, 데이터로 보는 가계통신비 시사점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강민정 의원실 등, 위기의 교육 현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 보다(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강훈식 의원실 등, 지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스타트업(살롱드 여의도)

15:00 도종환 의원실 등,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원 양성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5:00 임종성 의원실 등,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AC) 기술개발과 촉진 과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이인선 의원, 고준위 특별법 제정 요청 챌린지 관련 기자회견

09:20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노조법 2·3조 9월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09:40 용혜인 의원, 사회적경제단체, 9.23 기후정의행진 동참 기자회견

10:00 한준호 의원, 쿠팡 국정감사 증인채택 및 노동실태, 불공정 거래 폭로 국정감사 요구 기자회견

10:40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23 공동 국정감사 기자회견

11:00 이수진 의원(비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기자회견

11:20 도종환 의원,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11:40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국제연대 해외방문당 성과 보고 기자회견

14:00 배진교 의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

14:20 최종윤 의원, 노란버스 사태로 인한 전국 체험학습장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15:00 강은미 의원, 방사성 식재료 사용금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