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청년 복지정책에 3309억원 투자
돌봄 코디네이터 통해 밀착 관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18세인 A 군은 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를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A 군은 친구들처럼 학원도 가고 싶고 신체활동도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볼 어른도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청년 대상 5대 복지 정책을 내놓는다. 아울러 최근 경제‧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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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3.07.05 sdk1991@newspim.com |
◆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 밀착 관리…청년미래센터 4개곳 신설
정부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이다. 자기돌봄비는 내년부터 13세~34세인 가족돌봄청년대상으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된다. 세부적인 소득 기준은 하반기에 확정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기돌봄비는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학원비 30만원 한도처럼 각 항목별 상한 금액은 없지만 사용 목적은 지켜야 한다. 건강검진, 심리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헬스클럽 이용권 등에 대한 지출은 아직 미정이다.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은 국가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물을 수 있는 어른이 없다고 호소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돌봄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가족돌봄청년들을 밀착 관리 할 예정이다. 돌봄 코디네이터는 기존 복지 정책과 자원 등을 청년에게 연계하고 심리 상담을 하는 등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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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3.05.02 photo@newspim.com |
청년 정책의 또 다른 대상은 고립‧은둔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청년이다. 복지부는 고립되거나 은둔생활을 하고 있지만 벗어나고 싶어 하는 청년을 찾는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전국 19세~39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거나 심층 면접 등으로 고립 정도를 파악해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복지 대상에 해당하는 고립‧은둔 청년은 우선 심리‧ 공동생활 지원을 받는다. 방문, 온라인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개별적으로 받고 자조모임을 통해 사회 관계 등을 형성할 수 있다.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나 청년 도전 지원사업 등도 연계 받아 채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을 전담 인력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전담인력 8명을 우선 고용해 전문인력 1명당 고립‧은둔 청년 16명을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청년미래센터를 4개 시‧도에 설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4개 시‧도는 하반기 공모를 거쳐 내년에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팀과 고립‧은둔청년으로 나눠 운영된다. 이 소속으로 고용된 돌봄 코디네이터가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 수당도 기존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올린다. 자립 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다.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다.
물가 상승, 청년 실업 등을 이유로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복지부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자립 수당 지급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 220만원…정신 건강검진 주기 2년으로 단축
청년 복지 5대 과제 예산 중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된 정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사업이다. 3309억원 중 2000억 가량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소득 기준을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하기 위한 경제적 자산을 탄탄하게 하는 복지정책이다.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해 준다.
최근 청년층이 우울, 자살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20~34세 대상으로 정신 건강검진을 확대 개편도 추진한다. 기존 정신 건강검진 항목은 우울증만 있었으나 조현병과 조울증을 추가할 예정이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의 지원책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청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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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사진. 2023.07.06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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