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체포동의안, 당내 '부결' 기류 확산…단식으로 결집 효과 커져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6:52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7:53

체포동의안 부결론에 "그런 분위기 사실"
李 단식 강행으로 부결에 힘 더 실릴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당내 갈등보다는 결집 효과가 커지면서 최근 기류가 바뀐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가결이나 부결에 대한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지만 기류가 변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밝혔다. 부결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차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3.09.12 leehs@newspim.com

검찰은 19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중 건강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 대표를 향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영장 청구 내용을 보고 부당한 영장 청구인지 등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며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부결론이 높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체포동의안 오면 부결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체포영장은 무조건 부결"이라며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후쿠시마 핵오염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요구조건에는 일체 성의조차 보이지 않던 윤석열 정부 급기야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검찰독재정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적 도리는 지켜야 하거늘, 참 극악하고 무도하다"며 "정기국회 이후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 당당히 겨뤄보자"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이날 블로그에 포스터를 게시해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부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외에서도 부결에 힘을 싣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시했다.

현재 청원동의 인원은 3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은 이날 시작해 내달 18일 종료된다. 민주당 규정상 5만명 이상 청원 시 당은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이 대표가 이날 병상에서도 단식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부결에 힘이 더 실릴 전망이다. 현재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녹색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며, 수액 외 음식 섭취는 하지 않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 16일차인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 2023.09.15 pangbin@newspim.com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