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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파주시, 지능형교통 추진…시민중심 교통혁신 박차(상)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3:37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4:52

인공지능도 "차보다 사람 우선"
교통약자 배려·보행자 안전 챙겨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기치로 내세운 민선 8기 파주시가 100만 파주시대를 열어갈 교통혁신의 청사진을 차근차근 완성해가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더불어 똑버스와 천원택시 운행의 확대를 통해 생활밀착형 교통생태계를 구축해온 파주시는 이제 도로, 차량, 신호시스템 등 기존 교통시설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마무리짓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형 교통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끄는 첨단기술이 총망라된 지능형교통체계가 가져올 미래 교통의 혁신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지, 시민들의 삶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 것인지, 민선8기 파주시가 추진 중인 지능형교통체계를 (상) (하)로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스마트횡단시스템 현장 모습. [사진=파주시] 2023.09.18 atbodo@newspim.com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0억 원에 시비 80억 원을 더해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교통혁신 프로젝트다.

■ 안전·소통·편의성 높여 '시민중심 교통혁신' 이끈다

파주시는 안전(Safety), 소통(Speed), 편의성 (Smart) 등 3S를 이 사업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첨단기술과 접목한 미래형 교통체계를 통해 도시 성장에 따른 교통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는 '시민중심 교통혁신'을 이끌어간다는 목표다.

지난 6월 완료된 파주형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는 ▲스마트횡단시스템 ▲우회전안전시스템 ▲돌발상황자동감지시스템 등 교통안전 서비스와 ▲스마트교차로 ▲좌회전감응신호시스템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등 소통개선 서비스, 그리고 시민편의 개선 서비스 차원으로 도입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등 7가지가 포함됐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의 효과도 벌써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한국ITS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효과평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부문의 서비스에서 정량, 정성적으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도 향후 10년간 약 362억 원의 편익이 발생해 총 투입비용의 1.5배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스마트 횡단시스템-관제실 모니터링 모습. [사진=파주시] 2023.09.18 atbodo@newspim.com

교통안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 보행자 안전 우선하는 첨단기술

기존 교통체계와 정책이 주로 자동차 통행량 조절이나 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 대응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사전 예방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교통체계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

교통이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자 복지의 영역"이라 말해왔던 김경일 파주시장의 '교통복지론'도 이런 변화와 맥이 닿아있다.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횡단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온 사실도 우연이 아니다.

스마트횡단시스템... 교통약자 배려하는 '똑똑한 신호등'

스마트횡단시스템은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설정된 시간 안에 다 건너지 못할 경우, 보행신호를 최대 10초까지 자동으로 연장해준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이 일반인에 비해 보행속도가 느린 교통약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배려해 사고 위험으로부터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다.

국내 교통사고 사상자 중 보행사고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건 익히 알려졌다. 그중 횡단도보 내 사상자는 28%이며,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런데, 파주시가 관내 12곳에 구축한 스마트횡단시스템이 하루 평균 무단횡단 보행자수를 50%나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안전시스템 차량 접근중 표시-관제실 모니터링. [사진=파주시] 2023.09.18 atbodo@newspim.com

우회전안전시스템... 보행자-차량 사전경고로 사고 예방

지능형교통체계는 도로 위에 상존하는 크고 작은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여준다.

우회전안전시스템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접근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우회전 차량에게는 보행자를 주의하라는 경고 표시를, 보행자에게는 차량 주의 경고 표시를 전광판에 자동으로 송출해준다.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돌발상황자동감지시스템... 돌발사고에도 도로는 술술

마장호수, 금곡고개, 낙타고개 등 위험 도로와 한길, 한빛, 탑골 지하차도에는 돌발상황자동감지시스템을 구축했다. 역주행, 차량 방전, 보행자 배회 등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공지능 카메라나 레이더가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관련 정보를 사고현장 주변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전파해 차량들의 우회를 유도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한다. 사고현장 주변도로의 소통을 개선해 신속한 사고처리, 골든타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회전안전시스템 차량에 경고-보행자 접근중 표시 현장 모습. [사진=파주시] 2023.09.18 atbodo@newspim.com

시민편의 첨단기술로 안전·편의성 극대화... 시민체감형 교통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차 문제도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선될 전망이다. 관내 공영주차장 28개소를 연계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은 주차장 위치와 주차 가능 대수 정보 등을 제공해 빈자리를 찾아 배회주행을 거듭해야 했던 시민 불편을 줄이고 주차장 이용효율도 높였다.

특히 주차장 운영 프로그램을 완전히 통합한 22개소에 대해서는 실시간 주차요금 사전 정산은 물론 파주시의 인터넷 통합주차포털을 통해 자동결제서비스 활용도 가능해졌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나 친환경 차량 이용자 등 주차료 감면 대상자들도 행안부 시스템을 연계해 비대면 결제를 지원하는 등 시민편의를 한층 끌어올렸다.

통합주차 정보 시 감악산-주차정보 전광판 현장 모습. [사진=파주시] 2023.09.18 atbodo@newspim.com

100만 파주시대를 향해... 미래 교통혁신 첫걸음

100만 대도시를 꿈꾸는 파주의 미래 교통혁신의 청사진이 이렇게 윤곽을 드러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시민중심 교통혁신'은 이제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다. 지속적 도시팽창과 인구 유입에 발맞춰 차근차근 내실을 다져나가는 노력이 이어져야 파주형 지능형교통체계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00만 파주시대에도 '시민중심' 한길로 가겠다"라며 "꾸준한 서비스 확충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시민중심의 스마트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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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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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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