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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파주시, 지능형교통 추진…시민중심 교통혁신 박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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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도 "차보다 사람 우선"
교통약자 배려·보행자 안전 챙겨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기치로 내세운 민선 8기 파주시가 100만 파주시대를 열어갈 교통혁신의 청사진을 차근차근 완성해가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더불어 똑버스와 천원택시 운행의 확대를 통해 생활밀착형 교통생태계를 구축해온 파주시는 이제 도로, 차량, 신호시스템 등 기존 교통시설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마무리짓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형 교통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끄는 첨단기술이 총망라된 지능형교통체계가 가져올 미래 교통의 혁신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지, 시민들의 삶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 것인지, 민선8기 파주시가 추진 중인 지능형교통체계를 (상) (하)로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스마트횡단시스템 현장 모습. [사진=파주시] 2023.09.18 atbodo@newspim.com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0억 원에 시비 80억 원을 더해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교통혁신 프로젝트다.

■ 안전·소통·편의성 높여 '시민중심 교통혁신' 이끈다

파주시는 안전(Safety), 소통(Speed), 편의성 (Smart) 등 3S를 이 사업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첨단기술과 접목한 미래형 교통체계를 통해 도시 성장에 따른 교통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는 '시민중심 교통혁신'을 이끌어간다는 목표다.

지난 6월 완료된 파주형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는 ▲스마트횡단시스템 ▲우회전안전시스템 ▲돌발상황자동감지시스템 등 교통안전 서비스와 ▲스마트교차로 ▲좌회전감응신호시스템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등 소통개선 서비스, 그리고 시민편의 개선 서비스 차원으로 도입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등 7가지가 포함됐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의 효과도 벌써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한국ITS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효과평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부문의 서비스에서 정량, 정성적으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도 향후 10년간 약 362억 원의 편익이 발생해 총 투입비용의 1.5배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스마트 횡단시스템-관제실 모니터링 모습. [사진=파주시] 2023.09.18 atbodo@newspim.com

교통안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 보행자 안전 우선하는 첨단기술

기존 교통체계와 정책이 주로 자동차 통행량 조절이나 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 대응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사전 예방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교통체계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

교통이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자 복지의 영역"이라 말해왔던 김경일 파주시장의 '교통복지론'도 이런 변화와 맥이 닿아있다.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횡단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온 사실도 우연이 아니다.

스마트횡단시스템... 교통약자 배려하는 '똑똑한 신호등'

스마트횡단시스템은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설정된 시간 안에 다 건너지 못할 경우, 보행신호를 최대 10초까지 자동으로 연장해준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이 일반인에 비해 보행속도가 느린 교통약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배려해 사고 위험으로부터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다.

국내 교통사고 사상자 중 보행사고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건 익히 알려졌다. 그중 횡단도보 내 사상자는 28%이며,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런데, 파주시가 관내 12곳에 구축한 스마트횡단시스템이 하루 평균 무단횡단 보행자수를 50%나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안전시스템 차량 접근중 표시-관제실 모니터링. [사진=파주시] 2023.09.18 atbodo@newspim.com

우회전안전시스템... 보행자-차량 사전경고로 사고 예방

지능형교통체계는 도로 위에 상존하는 크고 작은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여준다.

우회전안전시스템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접근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우회전 차량에게는 보행자를 주의하라는 경고 표시를, 보행자에게는 차량 주의 경고 표시를 전광판에 자동으로 송출해준다.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돌발상황자동감지시스템... 돌발사고에도 도로는 술술

마장호수, 금곡고개, 낙타고개 등 위험 도로와 한길, 한빛, 탑골 지하차도에는 돌발상황자동감지시스템을 구축했다. 역주행, 차량 방전, 보행자 배회 등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공지능 카메라나 레이더가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관련 정보를 사고현장 주변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전파해 차량들의 우회를 유도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한다. 사고현장 주변도로의 소통을 개선해 신속한 사고처리, 골든타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회전안전시스템 차량에 경고-보행자 접근중 표시 현장 모습. [사진=파주시] 2023.09.18 atbodo@newspim.com

시민편의 첨단기술로 안전·편의성 극대화... 시민체감형 교통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차 문제도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선될 전망이다. 관내 공영주차장 28개소를 연계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은 주차장 위치와 주차 가능 대수 정보 등을 제공해 빈자리를 찾아 배회주행을 거듭해야 했던 시민 불편을 줄이고 주차장 이용효율도 높였다.

특히 주차장 운영 프로그램을 완전히 통합한 22개소에 대해서는 실시간 주차요금 사전 정산은 물론 파주시의 인터넷 통합주차포털을 통해 자동결제서비스 활용도 가능해졌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나 친환경 차량 이용자 등 주차료 감면 대상자들도 행안부 시스템을 연계해 비대면 결제를 지원하는 등 시민편의를 한층 끌어올렸다.

통합주차 정보 시 감악산-주차정보 전광판 현장 모습. [사진=파주시] 2023.09.18 atbodo@newspim.com

100만 파주시대를 향해... 미래 교통혁신 첫걸음

100만 대도시를 꿈꾸는 파주의 미래 교통혁신의 청사진이 이렇게 윤곽을 드러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시민중심 교통혁신'은 이제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다. 지속적 도시팽창과 인구 유입에 발맞춰 차근차근 내실을 다져나가는 노력이 이어져야 파주형 지능형교통체계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00만 파주시대에도 '시민중심' 한길로 가겠다"라며 "꾸준한 서비스 확충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시민중심의 스마트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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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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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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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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