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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통시장 간담회…온누리상품권 지정 사용 등 '실질 지원' 요구 경청

기사입력 : 2023년09월01일 12:26

최종수정 : 2023년09월01일 12:26

1일 수산물 소비 촉진·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
박대출 "괴담 정치에 따끔한 회초리 들어주길"
김성원 "수산업 터전 지키는 대책 마련 집중"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야당의 무책임한 괴담 정치에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오늘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잘 새겨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큰 좌절과 상실을 느끼는 수산업 관계자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민뿐만 아니라 수산업계 생계 터전을 지키는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01 yunhui@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단식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내년 총선 전략으로 오염수 문제를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반일 감정을 자극해 총선 표를 얻겠다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 특히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상인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극언을 쏟아내며 광우병 괴담 시즌2를 만들려 하지만 민주당의 계산은 빗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에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고 있다"고 일갈하며 "지난 주말 수산물 시장 방문차량이 늘었다고 하고 전국 수산물 축제를 봐도 우려와 달리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전통시장 많이 방문하셔서 안심하고 수산물 구입하시길 바란다. 소비자들은 질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상인들은 많이 팔아서 시장에 활력이 넘치도록 정부, 여당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역시 "수산업계를 인질로 삼는 괴담 선동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며 "무엇보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와 함께 정부는 400억을 투입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하고, 360억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업체들을 연계한 할인행사를 매달 개최하겠다"며 "앞으로 수산업계가 피부로 변화를 체감하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저희 전통시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지역경제 근간이자 뿌리로 자리잡았다"며 전통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부각했다. 

정 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4년간 엄청난 고통을 받고도 전통시장들은 지역경제를 지켜 왔다"며 "그런데 고환율, 고유가로 또 한번 상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거의 실직 상태에 들어갈 정도"라고 호소했다.

정 회장은 "정부와 여당에서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과 어민, 전통시장 판매상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환경오염 같은 자연적 원인보다 과학적 근거 없는 상인들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성 확보와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전통시장 수산물 취급 점포와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대폭 증액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회장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진행은 물론, 영세 전통시장 상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 외 전국 각지에서 온 지회장들 역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충환 경기지회장은 최근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를 언급하며, "금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염려스러운 건 금액이 오르다 보니 오히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만 도움이 되고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 지회장은 "코로나19 때 지역화폐 상품권을 주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쓰게 했던 것처럼, 이걸 최대한 독려하거나 방법을 도와줬으면 한다"며 정부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 지정을 촉구했다.

이덕재 인천지회장은 현행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가 "행정이 정책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꼬집으며 "정책적으로는 상인들 도와주겠다고 많이 펼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내놓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활용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지회장은 "스마트폰에 앱 깔고, 고객 오면 거기다 고객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런 걸 다 기입해야 상품권 환급이 된다"면서 "특히 생선 상인들은 장갑 끼고 영업하는데 장갑을 벗고 일일이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실질적 정책 보완을 당부했다.

이날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최승재 정책위 부의장,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포함해 수석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선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과 전국 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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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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