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시대착오 이념, 진보 아니야…가는 방향 같아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14:19

최종수정 : 2023년08월25일 14:49

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회·2기 출범식
"자유·인권·법치 확산되도록 역할 부탁"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민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범하는 2기 위원회는 당연직 정부위원과 새로 합류하시는 위원님 13분이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다"며 "국민통합이라는 이 어려운 과업을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2.21 photo@newspim.com

이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과 기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기재는 어떤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되겠다"며 "저는 국정운영과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자유의 법적 권리를 인권이라고 표현한다. 또 자유와 인권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치라는 틀"이라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바로 국민통합의 기재이고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합해야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첨단 과학기술 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위원님들께서 통합의 기자가 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새가 하늘을 나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조화를 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자유 속에서 더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모든 인류와 평화와 번영 구축이 우리의 방향인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국민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경상남도 지역협의회 위촉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제공] 2023.07.27 parksj@newspim.com

김한길 위원장은 "대통령님이 우리 위원회에 주신 격려에 답하는 의미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대통령님께 다 같이 큰 박수 보내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초 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회를 시작하면서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저에게 당부했다. 거대 담론이나 학구적 접근으로 이야기하는 위원회가 아닌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에 대해 실천적인 위원회를 주문하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만큼 여러 관계부처들과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그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아가는 길이 우리가 국민통합에 다가가는 일이 될거라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칭찬의 말씀을 주신 것을 떠나서 우리는 남이 알아주든 말든 우리가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품고 바쁘게 일해 왔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회의 개최 수가 700여 회에 달한다"며 "국민통합에 필요한 정책들을 관련 부처들과 함께 다듬고 대통령께 인정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통합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그렇게 돼야 비로소 국민통합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지와 진심이 국민께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며 "국가의 성공과 국민통합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2기 신규 민간위원 13명(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총 26명)에 대한 윤 대통령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국민통합위원회 1년간 주요 성과 및 2기 운영계획 보고, 2023년 주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보고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통합위는 출범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성 존중, 사회 갈등 완화 및 신뢰 확보, 국민통합 가치 확산을 위해 총 15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공정‧배려‧사회적 연대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5개년 국가전략' 틀 내에서 정책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고 올해 주제인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축으로 시의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과제 12개를 선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2.21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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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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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