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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년] ①'방탄 출마' 논란에 돈봉투·계파 갈등·혁신위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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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출마 때부터 시달린 사법리스크
영수회담 실패...친명 vs 비명 갈등은 심화
'구원 투수' 혁신위는 잇단 설화 속 조기 종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8월 2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으며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이 대표가 걸어온 길은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에 비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당대표 출마 때부터 '방탄'을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를 괴롭히고 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혁신위원회는 각종 설화와 갈등만을 남기고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연스레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사퇴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 당대표 당선 직후부터 출석 통보...검찰에 발 묶인 리더십

당대표 출마 전부터 꼬리표처럼 이 대표를 따라다닌 건 사법리스크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지 두 달여 만에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 대표가 곧장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인 그가 국회의원직에 더해 제1야당 대표라는 타이틀을 방탄삼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초리가 쏠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취임한 지 나흘 만이자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해 9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통보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표에게 불출석을 권고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이 대표는 올해 1월 10일과 28일, 2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2월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압도적 부결'을 총의로 모았다. 헌법상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투표 결과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집계됐다. 

투표에 참여한 재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이 되기 때문에 찬성표가 더 많았지만 결과는 부결로 났다. 민주당 내 '반란표'가 확인되며 이재명 리더십에 치명타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달 17일에는 4번째 검찰 소환조사에 응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5번째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 성사되지 않은 '영수회담'...친명 VS 비명 계파갈등까지

당내외로 협치가 요원한 것도 이 대표의 리더십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주도권을 가진 정부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최대치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영수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거듭 요청한 1대1 회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이유로 만남을 회피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31일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기현 대표와는 김 대표가 선출된 직후인 올해 3월 15일 첫 회동을 했다. 이후 TV토론 등 만남을 주선했지만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당내 상황도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으로 원활하지 못한 모습이다.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민주당은 책임론을 두고 양측으로 갈라졌다.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던진 비명계를 '수박(겉으로만 민주당원인 사람)' 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보다 더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내 십수명의 의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 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에 탈당하며 민주당의 도덕성이 흔들렸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명낙회동'도 쉽지 않았다. 집중호우로 한차례 미뤄진 뒤 만찬 회동이 이뤄졌지만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단합'을, 이 전 총리는 '도덕성 회복'을 각각 강조해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6.20 leehs@newspim.com

◆ 야심차게 띄운 혁신위...잇단 설화 속 조기종료 '오명'

당 혁신위원회는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 등을 극복하기 위해 꺼낸 카드였다. 그러나 혁신위는 출발부터 '이재명 사조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데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미래가 짧은 분들' '코로나 초선' 등 잇따라 설화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조기 종료됐다.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도 당내 갈등의 '화약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위는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제의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과 공천룰에서 현역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혁신안을 내놨다. 이 때문에 비명계 인사들은 혁신안이 발표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선 대의원제 축소가 당 혁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당내 갈등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의 이견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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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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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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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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