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수업 방해 학생 휴대폰 압수·제지 가능…교권보호 지침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09:41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09:41

학부모 상담 거부·중단 근거 조항 마련
물품 압수·물리적 제재 등 훈육 가능
특수, 유아교육 별도 규정으로 구체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 분리와, 휴대전화 압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사가 학부모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학부모의 책임을 규정해 학부모 갑질로 인한 교권침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 물품 소지 시 압수…상황별 지도 방식 안내

고시안은 초·중·고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상황에 따른 지도 방법과 실시 방식이 담겼다. 지도는 크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총 6가지로 나뉜다.

[사진=교육부제공]

교사의 '훈육' 조치는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시행된다. 자신·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며,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물품 조사도 가능하다.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 분리와, 휴대전화 등 물품 분리보관도 할 수 있다. 특정 과업을 부여하는 지시, 법령·학칙에서 금지된 특정 행동을 중지시키는 제지도 할 수 있다.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로 판단될 때는 '주의' 조치가 시행된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사용 시 주의를 무시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학교장과 교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사는 '조언'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 보호자에 대한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 권고가 가능하다. 이때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담'이 시행된다. 수업 시간 외의 시간 활용이 원칙이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장과 상담은 예외다.

상담은 사전에 일시, 방법 등을 상호 협의해야 한다.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근무시간·직무범위 외의 상담으로 판단된다면 교원은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또 학부모의 폭언·협박·폭행 시 교사와 학교장 등 교원은 상담을 중단할 권리를 가진다. 상담은 교원과 보호자 모두 요청할 수 있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학생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교사는 '훈계' 조치하게 된다. 훈계의 이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 제시,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등 합당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경우 교사는 칭찬과 상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한 '보상'을 할 수 있다.

◆특수교육 별도 규정…학생·보호자 이의제기 가능

특수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방식도 담겼다.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 생활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통합학급이 시행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8 yooksa@newspim.com

교원의 권리도 담겼다.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특수교육 학생에 대해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 답변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별도로 마련했다.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항과, 상담 방식 등을 규정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가 가능하다.

또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된다.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서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근무 시간 이외 상담은 제한하는 내용을 유치원 규칙에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흘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9월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학교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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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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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