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vs 북중러 대치 속 자주국방 시급
최첨단 무기체계 현대화…군사 강국 발돋움
아픈 역사 반복하지 않도록 중지 모아 실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올해 8·15 광복 78주년을 맞았다.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국민들은 자주국방을 염원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날로 고도화되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군사·안보 지형은 78년 전 광복을 맞을 당시와 같이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 처해 있다.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은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군으로 발돋움했다. 다만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전략·전술 핵무기가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은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핵 확장억제 전력으로 상시적 수준의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개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
현재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남한 병력은 50만명, 북한은 128만명이다. 전투기는 남한 410여 대, 북한 810여 대다. 전차는 남한 2200여 대, 북한 4300여 대다. 전투함은 남한 90여 척, 북한은 420여 척이다. 잠수함은 한국 10여 척이고 북한은 70여 척이다.
◆미국과 강력한 군사동맹 구축
여기에 화력이 막강한 주한미군 2만8500명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주력인 전투기 90여 대와 장갑차 280여 대, 패트리어트 60여 기, 헬기 40여 대, 다련장(MRLS) 40여 문, 야포 10문을 보유하고 있다. 전시 미군 증원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해 69만 명이며 항공기 2000여 대, 함정 160여 척이다.
재래식 무기 측면에서 북한이 병력과 전차, 전투기, 함정, 잠수함 분야에서 남한보다 월등히 많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남한의 군사력이 월등히 앞선다. 다만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30기(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2023년 연감)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보유하고 있어 남북 군사력의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전술핵·전략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신종 유도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하며 실전 배치하고 있어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전시에 1~3개월 정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전쟁물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전쟁지속능력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기반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하고 있다.
남북 간 첨예한 군사적 대치에 더해 주변 강국들의 군비경쟁은 격화된 지 오래다. 군사 대국인 중국은 200만명 병력에 전차 7000대, 전투기 1600대, 전술잠수함 53척에 핵탄두 탑재 전략핵잠 6척을 보유하고 있다. 전술핵·전략핵 410기를 보유하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실전 배치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경제적·군사적으로 '경쟁 전선'을 형성하면서 대만 침공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러시아는 90만명 병력에 전차 1만3000대, 전투기 876대, 전술잠수함 38척에 핵탄두 탑재 전략핵잠 11척을 보유하고 있다. 전술핵·전략핵 4400여 기와 극초음속 미사일도 실전 배치했다. 일본은 병력 24만명에 전차 500대, 전투기 317대, 잠수함 22척을 보유하고 있다. 주변 군사 강국인 중러일은 군사력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한국군을 압도하거나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감시정찰·유무인·극초음속 무기 확보 시급
현재 한국군의 군사력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세계 7위권으로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평가한다. 프랑스와 영국보다 높은 순위다. 국방과학기술 순위는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영국, 중국, 일본, 이스라엘에 이어 9위이며 방산 수출 규모도 9위권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미래전의 승패는 우주와 사이버‧전자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무기체계 분야에서 자주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주 기반 감시와 조기경보체계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드론과 유무인 복합체, 극초음속 무기, 지향성 에너지 무기(DEW‧Directed Energy Weapon) 등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아무리 좋은 무기체계가 있어도 운용할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고 싸우는 전략과 전술, 교리가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무기체계+전문인력+전술‧교리 3박자가 갖춰져야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전 교수는""중국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갖고 있지만 운용할 전문인력과 전술‧교리에 있어서 아직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미중이 전쟁을 벌인다면 전투력에서는 미국을 압도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군사적 시사점에 대해 권 전 교수는 "지상군의 전통적 2차원 작전의 한계를 노출했다"면서 "드론의 군사적 효용성도 입증됐다"고 진단했다. 권 전 교수는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무기에 의한 비접촉 전투 효과성도 검증됐다"면서 "'무기체계 성능이 전투력은 아니다'라는 것도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결국 최상의 전투력은 무기체계와 전략전술, 전투원의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라고 설명했다.
권 전 교수는 "한국의 국방력은 그동안 무기체계 중심이었으며 전투력 관점에서 개념중심의 능력기반(무기체계+전략전술+인재양성)으로의 변혁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무기체계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전략전술이 미흡하고 뛰어난 운용자가 함께할 수 없다면 싸워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이고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군 교육훈련·연구개발 기관 대대적 혁신
한국군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싸우는 방법인 전략과 전술, 교리를 연구 개발하는 육군 교육사령부와 해군·공군 전투발전단을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지 심도 있는 토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국군의 무기체계 현대화는 어느 정도 구축됐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훈련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한국군을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으로 확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강대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핵무장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단시간 안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잠재적 핵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상대방에게는 위협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을 보다 강력히 다지면서 북한이나 주변국들이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안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은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치렀던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 '눈물을 머금고' 미군 전력을 뺐다. 러시아는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으며,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다툼은 총성만 없지 이미 전시 상황이다.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한국의 군사력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비싼 무기만 쓰는 군대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연구하는 군대가 될지, 어떤 군 인재들을 양성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군인(軍人), 즉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훌륭한 전문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제2의 창군', '제2의 광복'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박하다.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군사적 대립구도가 첨예화될수록 강대국 사이에 낀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진다.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어 당해야만 했던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것이 8·15 광복 78주년을 맞는 한국군의 책무이며 사명이다. 자주국방력은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으며 말로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중지(衆志)를 모아 나가야 한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