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검토하는 '대의원제 축소'가 민주당 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의원의 권한 축소는 전통적 민주당원보다 최근 합류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친명 당원들의 목소리를 보다 반영해야 한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4일 "대의원을 선발하는 과정이나 구성 같은 것들이 당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들도 보면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의원제 수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6.20 leehs@newspim.com

◆"전국정당화 위해 영·호남 표 등가성 맞춰야 한다"...대의원제 도입 배경

민주당 대의원제는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 적용되는 제도다. 권리당원 수가 현저히 적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행됐다.

예로 호남에 비해 적은 영남 당원 표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구당 대의원은 45명 안팎이고, 인구 비율에 따라 결정돼 결과적으로 인구가 더 많은 영남이 호남보다 대의원 수가 더 많게 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우리 권리당원들은 수도권·충청·호남에 집중돼 있어, 권리당원만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영남은 완전히 소외된다. 이를 보완하는 게 대의원제"라며 "권리당원 수가 적은 TK(대구·경북)나 PK(부산·경남)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대의원제는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30%, 월 1000원 이상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40%, 당비를 안 내는 일반당원 5%, 일반 국민 25%의 비율로 치른다. 현재 대의원은 1만6000명, 권리당원은 120만명가량이다. 즉 대의원 1표는 권리당원 60표와 같은 셈이다.

대의원은 지역위원회를 거쳐 선출되는데 보통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직자, 지역 핵심당원이다.

대의원제 폐지 이슈가 급속도로 확산된 건 지난 4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터지면서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인 개딸 및 친명 의원들은 "돈 봉투의 통로가 대의원제라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 된 뒤 후보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8.28 photo@newspim.com

◆친명 "폐지" vs 비명 "유지"...혁신위는 혁신안 구상 중

대의원제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 입장 차이는 명확하다. 친명계 및 강성 지지층은 현행 대의원제를 폐지해 현역 의원들의 힘을 빼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의원제 폐단 중 하나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이란 것이다.

반명 비명계는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은 강성 당원의 입김을 키우는 것이라 주장한다. 일부 비명계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반영비율은 50%로 늘리고, 대의원 비율은 2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요구한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대의원제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줄이긴 줄여야 한다"며 "1인 60표는 말이 안 된다. 비율을 대폭 완화해서 최소한의 역할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비명계 의원들은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 "바꿀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아 반박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달 YTN 라디오에서 "대의원제 폐지를 논할 정도로 한가하냐"며 "무슨 의도가 있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께 울림도 감동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은 돈봉투 사건이 터진 직후 대의원제도 폐지가 해결책으로 거론되자 "대의원 제도를 없애고 전 당원투표를 하자는 것은 이런 국면을 통해서 이른바 팬덤정치를 강화하자고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단 민주당 혁신위는 당원들이 투표로 대의원을 뽑는 혁신안을 구상 중이다. 대의원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당원들의 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혁신위도 대의원과 중앙위원을 없애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당원이 250만 명이어서 현실적으로 그 방법은 어렵다"며 "대신 지금처럼 대의원을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원들이 투표로 대의원들을 뽑는 선출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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