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류삼영 사직' 총경 인사 후폭풍?...불만 속 단체행동에는 신중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4:11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4: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 단계 낮은 직책으로 인사...직접 행동은 자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경찰 책임론에 불만 토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의 총경급 인사 발표 후 류삼영 총경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모습이다. 류 총경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해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보복성 인사라는 불만을 보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는 데는 주저하는 모양새다. 반면 인사 문제보다 최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경찰 책임론이 불거지는데 따른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류 총경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경찰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년간 일련의 사태로 경찰 중립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기 어려워 14만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7일 총경급 인사를 발표했다. 류 총경은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됐다. 그는 지난해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고 직위해제와 함께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112상황팀장은 지난해까지 총경보다 한단계 아래인 경정급이 맡았으나 올해 총경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총경급 경찰관도 보임하게 됐다. 하지만 총경으로 승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총경급 경찰관이 주로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류삼영 총경이 31일 서대문 경찰공원에서 사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삼영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울산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근무중 이번 인사에서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이 났다. 2023.07.31 yym58@newspim.com

류 총경은 경찰대학 4기로 윤희근 경찰청장(경찰대 7기)보다 3년 선배이며 총경 8년차다. 그러다보니 이번 인사가 지난해 총경회의를 주도한 것에 대한 "망신주기 인사",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류 총경 전에는 황철환 총경과 하지원 총경이 경남경찰청 112상황팀장을 맡았는데 모두 지난해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 인사 시스템을 어기고 기존에 실장직을 했던 사람을 한 단계 낮은 직위인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누가봐도 불이익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불만은 나오고 있지만 인사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다보니 이를 표현하거나 직접적으로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사보다 최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 책임론이 나오는데 따른 불만이 감지되는 양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진급 인사가 아니고 높은 기수 분들과 관련된 일이라 관심도가 높진 않은 것 같다"면서 "현장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경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사기 저하나 불만이 나오는데 더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 내부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경찰 책임론이 나오면서 "지자체가 처리해야 하는 사항까지 경찰이 맡아야 하는건가", "경찰이 동네북인가?" 하는 비판글들이 내부망에서 올라오고 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