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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號 방통위, 방송사·포털뉴스 기강잡기 '박차'…법제화 과제 추진 '제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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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 해임 추진 탄력 예상
야권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
방통위 법제화 추진 갈등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방송사와 포털뉴스의 공정성 확보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노골적인 방송 및 언론 장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향후 방통위의 법제화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8일 이동관 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료=대통령실] 2023.07.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동관 방통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번 인사를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방통위를 맡게 되면 우선 과제로 방송사와 포털 뉴스에 대한 공정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방송사들의 뉴스 중립성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지난 25일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17일 KBS 노동조합이 제기한 남영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현지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윤석년 이사를 해임했고 남 이사장까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KBS 이사회가 여야 4대7에서 6대5로 구도가 바뀌게 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방송사를 장악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를 맡게 되면 방송사에 대한 기강잡기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게 야권의 생각이다.

여기에 포털뉴스의 알고리즘과 뉴스제휴평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알고리즘투명성 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뉴스 콘텐츠를 포털에 게시할 때 공정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방통위의 시각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2.05 jongwon3454@newspim.com

다만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미 알고리즘투명성, 뉴스제휴평가 등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법안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이동관 특보를 투입한다고 말한다"며 "방송 분야에 기울어졌다는 논리를 들어 철저하게 방송 개입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평위의 경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마련한 것인데 이것 조차 흔들고 있다"며 "포털의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한다는데 오히려 기사배열이나 노출에 대해 정확한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통신 분야에서 경험이 많다"며 "임명 자체부터 검증이 다 된 것이고 공정한 방송통신 시장 형성에 적임자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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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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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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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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