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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지명…"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기사입력 : 2023년07월28일 10:33

최종수정 : 2023년07월28일 11:10

대통령실 "국정과제 추진할 적임자"
이동관 "가짜뉴스 전쟁은 각국 대응 이슈"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공정한 미디어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언론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 생각한다"라며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신 언론계 중진이고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 비서관을 역임하셨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자료사진=뉴스핌DB]

이 후보자는 "글로벌 미디어산업 환경이 격변하고 있다"라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직책에 지명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지금 각국 정부, 시민단체 등이 모두 대응하고 있는 이슈"라며 "저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자유롭고 소통이 잘되는 정보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진영논리에 이해와 충돌을 빚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세계 각국이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치열한 환경 변화 속에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각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 미디어산업이 젊은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인 만큼 일자리 먹거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라며 "대한민국도 BBC, NHK 등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건 물론,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컨텐츠 유통 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과거의 틀에 갇혀 얽매여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방향에 있어선 진보와 보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래와 직결된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미래는 지금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 와 있다"라며 "야당과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때 방송탄압을 한 상징적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그를 지명한 것은 "폭력"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거쳐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왔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학교폭력 의혹도 일단락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 특보 자녀의 학폭 논란을 검증했으며 '문제없음' 결론이 나왔다"며 "학폭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당사자가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폭력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당초 곧바로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려고 했으나 이 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으로 인사청문회 부담이 커지자 지명을 미뤘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잔여 임기가 7월 말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의혹을 덜고 인사청문회를 2차례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후 한 전 위원장의 항고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는 공영방송 개혁을 추진하려면 방통위원장 공석을 오랜 기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후 지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집중호우 피해 대책이 우선이라는 분위기에 따라 순연됐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지명 이후 다음 주 중 '순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대상 부처로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이 거론된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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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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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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