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재확인했지만,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같은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가 고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일반고보다는 심화활동이 용이한 특목고를 선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정열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부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강민정·도종환·문정복 의원과,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정책디자인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특목고·자사고 존치, 고1 공통과목에 내신 상대평가 유지 등을 골자로 한 공교육 경쟁력 재고방안을 발표했다.

전 정부에서 추진된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고교학점제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내신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등의 조건이 따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를 비롯해 내신 상대평가 유지 방침을 내세우자 교육 단체 등은 '우수 학생의 특정 학교 쏠림현상' 등 기존 학교 안팎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은 "엘리트 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인가된 특목고는 너무 많은 수의 상위권 학생들을 독식하고 있다"며 "이들 학교는 서열이 높은 대학에 진학시키는 경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높은 수준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심화활동도 용이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특목고 진학을 더욱 희망하게 돼 일반고 슬럼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며 "(대학은)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 및 기타 기록 상황을 보면 대체로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일반고 약화는 더 극심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 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입에서 일반고 전형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 입학만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크게 낮아진다면 상당수의 상위권 학생들은 일반고 진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 수능 체제에서는 '학교 수업'보다는 사교육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여한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수능 점수를 잘 얻으려면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 수업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접하는 문제 풀이 수업이나 사교육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은 학교 교육과정을 왜곡시키고,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보다는 정형화된 문제 친화력을 키운다"며 "새로운 수능에서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수능에서 제외하고, 공인시험으로 대체해 수능 응시영역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영역·과목별 문항 수를 줄이고 시험 시간은 늘려야 한다"며 "수능 성적을 학생을 평가하는 하나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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