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도입해 출생 단계부터 복지 사각지대 방지
부처별, 민관 협업…연락처·신고 사항 공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첫 통계 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통계에 잡히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발굴해 지원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신청 절차도 자동화하는 등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데이터 및 기관 연계 등을 통해 학업 중단·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생 등 재학생,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법무부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제각각 추진됐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가정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과 관련한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신설하고, 부처별 통계 자료 등을 연계해 신원불명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출생단계부터 제도적 보호에서 누락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데이터 구축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방침이다. 출산 통보제는 출산 후 영아의 출생 사실이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읍·면의 장에게 순차 통보되는 식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달까지 필수예방접종을 미접종하거나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 자체 조사를 통해 위기 아동 발굴 및 선별 조사가 시행된다.
내년에는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실태 통계' 시범 조사를 하고, 5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인프라 데이터를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 공유해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포착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서비스'에 접수된 신고정보가 부처별로 연계되고, 위기가구 소재 파악을 위해 행안부와 통신사 간 연락처 등 정보를 공유한다. 행정안전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인구·소득자료 중심 주요 데이터도 연계한다. 이를 빅데이터화해 위기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기관 및 지역 안전망을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지자체가 사안별로 탄력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퇴직공무원, 의료사회복지사 등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새로운 취약 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기존에는 경제적 요인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기후·재난·주거 등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이 이뤄진다
복지서비스 지원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자동화·간소화된다. 대상자에게 맞춤형 안내가 이뤄지고 서류 간소화, 신청창구 다양화 등 28개 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부처별 유관 정책을 연계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른 부처에 제도개선 및 정책보완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건의 안건' 유형이 신설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보를 연계해 복지수급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관련 지원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하반기부터 '범정부 취약계층 사업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부처별 지원사업 대상·지원범위 등을 확대한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은 2027년까지 1970개소로 늘린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부처별 협력과 민관 협업도 강화한다.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안건을 논의할 때 광역, 기초 지자체장이 참석하는 등 연계 회의를 활성화한다.
국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협업 문제해결 방식도 적극 도입된다. 정부가 장애인 시설 정보 등 데이터를 제공하면 민간이 장애인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상황 포착 및 예측을 강화한다. CCTV 영상, 안전 신고 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모니터링 시스템(e로봇)을 통해 마약을 칭하는 은어 등 관련 단어를 사용하는 사이트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수집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인 만큼, 부처·정책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