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 공포·시행되는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허 의원은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그 개별화된 맥락을 고려하여 주권자의 구체적 취약성을 해결하는 일이지 특정 정체성만을 기준으로 공정하지 않은 혜택을 부여하는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2023.02.24 pangbin@newspim.com

그는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실제 여성이 사용한 비율도 16%밖에 안 된다"며 "불공정한 특혜를 받고 싶지 않다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취약성'을 갖고 살아간다. 저 허은아는 신체적으로 '강자'에 속하지는 못하겠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역할은 '약자'로 분류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와 '공정'을 기치로 삼는 보수정치인으로서 그 핵심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설익은 제도는 앞장서 바로잡겠다. 공정을 세우고 자유는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 여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8월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우선주차장에 대해 여성을 약자로 본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어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바꿔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18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뀐다. 또 이용 대상이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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