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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전라북도 성공 위해 중앙 권한 과감히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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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모두발언
"자치도를 테스트베드화 해 과감한 도전 시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전라북도의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율해왔던 중앙부처의 관행과 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의 재설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29 yooksa@newspim.com

특히 한 총리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자 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일종의 테스트베드화해 과감한 시험과 도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도전과 혁신이 함께 이뤄질 때,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지원위원회는 중앙과 지방, 민·관이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전북특별자치도의 취지와 본질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것은 권한이 아니라 도전의 기회다. 충분한 도전 기회를 부여받은 '전통의 농도(農道)' 전북이 '모범적인 혁신과 발전의 테스트베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전라북도를 "동진강·만경강 유역의 호남평야를 기반으로 곡창지대 역할을 오랜기간 담당해 국가 존립의 핵심인 식량주권을 책임져 온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감소하면서 지역내총생산(GDPR)이 전국 최하위권이고, 특히나 상주 인구가 지속 감소하여 현재는 전체 시군의 71.4%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라며 "전국에서 인구와 경제규모가 전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그러나 농경사회 천혜의 입지로 다져진 전라북도의 저력은 이런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서해안 바다 위에 지어진 새로운 땅 새만금을 필두로 전라북도의 기회의 창은 여러 곳에서 열릴 수 있다"고 격려했다. 

특히 그는 "새만금은 지난 1년간 6조6000억원의 대규모 기업투자가 유치되고, 투자진흥지구로까지 지정되는 등 개발의 활기를 띠고 있다"면서 "아울러 오는 8월 전 세계 청소년 4만3000명이 참여하는 2023 세계잼버리 대회도 이곳 새만금에서 개최된다. 이에 더해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전라북도는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한 공익적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며 "저는 이러한 전라북도의 새로운 시도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시도이고 도전이라 생각한다"고 추켜 세웠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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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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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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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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