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입학생 500명 이하 소규모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4년 전보다 10%p 넘게 하락한 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대규모 대학에 비해 소규모 대학의 피해가 집중되면서 정부 지원 평가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공=한국대학교육협의회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가 발간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본 소규모 대학의 현황과 개선 과제'에 따르면 입학정원 500명 이하 대학의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은 76.01%였다. 2019년(86.61%)에 비해 10.6%p 감소했다.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은 중규모(500명 초과~2500명 이하) 대학은 94.44%로 2019년에 비해 3.16%p가 줄어든 것에 불과했다. 대규모(2500명 초과) 대학은 98.99%로 2019년에 비해 0.61%만 줄었다.

재학생 충원율도 신입생 충원율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충원율은 소규모 대학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재학생 충원율은 소규모 대학의 경우 76.91%로 2019년에 비해 5.43%p가 줄었다.

이어 대규모 대학이 97.54%로 2019년에 비해 5.27%p 줄었고, 중규모 대학은 92.55%로 같은 기간 대비 3.75%p 감소했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상대적으로 소규모 대학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년제 일반대학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다.

/제공=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0년 소규모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수혜 건수는 1394건(약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됐다. 중규모 대학은 1만7646건(약 2조 4000억 원), 대규모 대학은 총 4만841건(약 5조 3000억 원)이 각각 지원을 받았다. 대규모 대학이 소규모 대학에 비해 26.5배가량 더 많이 지원받은 셈이다.

정부의 3주기에 걸친 구조개혁 평가에서 사립대학 40개 대부분 평가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평가에서 제외된 소규모 사립대학은 40개교 중 14개교로 모두 중교계열 대학이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는 대규모 대학의 관점에서 설계된 평가지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 주기마다 평가 제외 대상이 되는 종교계 대학이나 예술계 대학을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고등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고등교육 시스템과 지역사회의 연계 발전을 위해 대학의 수를 축소하는 방식의 대학 정원 조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심각한 재정난이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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