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5세대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GHz) 주파수의 가격을 3분의 1로 대폭 낮추고 의무구축 조건도 크게 낮춘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주파수 권역단위 할당도 도입한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G 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28GHz 주파수 전국 단위로 할당했을 때 최저경쟁가격은 740억원으로 산정했다. 2018년 이통3사에 이 대역 주파수를 판매했을 때 제시했던 최저경쟁가격이 2000억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도 확 낮췄다.

29GHz 주파수를 이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기지국 수는 전국 단위 사업 3년차(2026년) 기준 6000대다. 이통3사가 이 주파수를 사들였들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기지국 수가 1만5000대였다는 점을 비춰 보면 3분의 1 수준으로 투자 부담이 준 것이다.

이번 계획에 있어 파격적인 부분은 수도권·강원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제주권 등 총 7개 권역을 나눠 주파수 권역 단위 할당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전국 단위 할당을 받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자 부담을 완화시켜 지역별로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게 선택지를 준 것이다.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해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과 교수는 "정부가 28GHz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많은 고민과 고뇌 속에 가능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28GHz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보이지 않고, 관련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신규 사업자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 가입자 기반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혁신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능력이 안 되는 사업자들이 들어오면 정부가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역량있는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조건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이나 허들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투자 능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업자가 일정 지역에 투자하고 전국 단위 통신서비스는 로밍으로 해결한다고 봤을 때 이 경우 제대로 품질 경쟁을 할 순 있을 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5G 28GHz 할당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업계의 기대감도 이어졌다. 박종계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산업진흥본부 본부장은 "대부분 네트워크 장비업체들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 업체들 대부분이 다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면서 "28GHz 주파수가 할당된다면 침체돼 있는 장비시장에서 업계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호재가 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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