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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尹대통령 폴란드 국빈방문…신산업 협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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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폴란드, 연 4%대 경제성장…투자 유치 매력적
원전·친환경 에너지, 우크라 재건 등 협력 기회

필자가 폴란드를 처음 방문한 것은 2011년 가을이었다. 음산한 날씨의 바르샤바는 맥락없이 큰 건물로 이루어진 평범한 중부유럽 대도시 풍경에 다름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이은 대공습으로 구도심이 완전히 무너진 바르샤바는 이후 공산권에 편입되면서 사회주의적 건축양식에 의해 복원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 나라가 기억해야 했던 고단한 역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나라 이름이 지도상에서 소멸되는 아픈 기억으로 점철된다.

김흥종 KIEP 원장 [사진=KIEP] 2023.07.10 jsh@newspim.com

독일 중북부에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바로 앞까지 동서로 펼쳐져 있는 대규모의 평원지대는 수많은 민족이 오고가는 통로였고, 그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폴란드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수난을 겪었다.

공산권 몰락 후 십년도 되지 않은 1999년에 폴란드가 나토에 선제적으로 가입한 것은 불안정한 시기에 안정적인 보호막을 갖고자 하는 바램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을 것이다. 이어서 2004년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이 된 폴란드는 한층 강화된 유럽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유럽기준으로 큰 나라인 폴란드는 가입 과정에서 크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구조기금이나 공동농업정책자금을 기존 회원국과 같은 기준에서 배분하려면 기존회원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돈이 지원되어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폴란드의 EU 가입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되었던 넓은 국토와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은 경제성장을 위한 양호한 기본 조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폴란드는 EU 27개 회원국 중 가장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이래 팬데믹이 강타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4%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성장률이 둔화하였다고 하나 2022년에도 4.9%를 기록했다. 유럽 내 6번째로 큰 내수시장, 기업 친화적인 정치 환경과 함께 증가하는 국내 소비와 수요 증가로 EU 내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건실한 내수 경제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은 투자 입지로 매력적이다. 폴란드는 독일과 여타 CIS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서유럽과 중동부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도 하다. EU 가입 이후 이러한 폴란드의 우위는 더욱 돋보여 매력적인 투자지로 급부상하였다. 폴란드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무역이 가장 활발한 유럽 국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나토정상회담에 이어 7월 12일 폴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13일에는 한·폴란드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14일에는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대통령의 폴란드 국빈방문은 기존 무역과 투자 중심의 제조업 협력을 한층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원전과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방위산업, 우크라이나 재건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우선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기업들의 중요한 자동차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8년부터 체코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와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기아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 남부지방에 자동차 협력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하였다. 한국과 폴란드 양국은 자동차 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앞으로도 높은 협력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은 유망하다. 폴란드는 이미 지난 2022년 10월 총 6단계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중 2단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민간 주도 원전 건설에 관한 협정을 한국과 체결한 바 있다. 신규 원전건설 참여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원전기술 발전상을 홍보하고 루마니아 등 중동부유럽 원전 수출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양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진출 가능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에 관해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폴란드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발트해 해상풍력단지 사업 추진과 같이 풍력 발전에 관심이 있다. 또한 폴란드가 노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필수재인 변압기, 개폐기, 전선 및 케이블 관련 분야 중소기업 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최근 폴란드는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ICT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지원 사업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폴란드 내 소비재 온라인 유통망 관련 사업에서 상호 간의 협력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양국은 한국산 무기를 포함한 방산물자 분야에서 협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폴란드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방산 부문에서 기술력과 신속한 공급능력을 갖춘 국가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폴란드 방산 수출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러·우 전쟁 이후 폭증하는 인근 지역 방산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이번 한국산 방산 공급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양국 경제 관계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의 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현재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의 모든 지원이 폴란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2023년 2월 15~16일 바르샤바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박람회(Rebuild Ukraine 2023)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이 행사에 참여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통해 관련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인근 지역으로 우리의 해외건설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방문을 통하여 한·폴란드 경제협력은 전통적 무역투자 분야 협력 확대, 디지털 및 그린 전환, 원전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확대, 방산과 전후 복구 사업 등 새로운 분야의 개척,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차원 높은 한-유럽 경제협력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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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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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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