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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尹대통령 폴란드 국빈방문…신산업 협력 강화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0:15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0:15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폴란드, 연 4%대 경제성장…투자 유치 매력적
원전·친환경 에너지, 우크라 재건 등 협력 기회

필자가 폴란드를 처음 방문한 것은 2011년 가을이었다. 음산한 날씨의 바르샤바는 맥락없이 큰 건물로 이루어진 평범한 중부유럽 대도시 풍경에 다름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이은 대공습으로 구도심이 완전히 무너진 바르샤바는 이후 공산권에 편입되면서 사회주의적 건축양식에 의해 복원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 나라가 기억해야 했던 고단한 역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나라 이름이 지도상에서 소멸되는 아픈 기억으로 점철된다.

김흥종 KIEP 원장 [사진=KIEP] 2023.07.10 jsh@newspim.com

독일 중북부에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바로 앞까지 동서로 펼쳐져 있는 대규모의 평원지대는 수많은 민족이 오고가는 통로였고, 그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폴란드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수난을 겪었다.

공산권 몰락 후 십년도 되지 않은 1999년에 폴란드가 나토에 선제적으로 가입한 것은 불안정한 시기에 안정적인 보호막을 갖고자 하는 바램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을 것이다. 이어서 2004년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이 된 폴란드는 한층 강화된 유럽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유럽기준으로 큰 나라인 폴란드는 가입 과정에서 크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구조기금이나 공동농업정책자금을 기존 회원국과 같은 기준에서 배분하려면 기존회원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돈이 지원되어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폴란드의 EU 가입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되었던 넓은 국토와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은 경제성장을 위한 양호한 기본 조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폴란드는 EU 27개 회원국 중 가장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이래 팬데믹이 강타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4%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성장률이 둔화하였다고 하나 2022년에도 4.9%를 기록했다. 유럽 내 6번째로 큰 내수시장, 기업 친화적인 정치 환경과 함께 증가하는 국내 소비와 수요 증가로 EU 내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건실한 내수 경제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은 투자 입지로 매력적이다. 폴란드는 독일과 여타 CIS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서유럽과 중동부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도 하다. EU 가입 이후 이러한 폴란드의 우위는 더욱 돋보여 매력적인 투자지로 급부상하였다. 폴란드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무역이 가장 활발한 유럽 국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나토정상회담에 이어 7월 12일 폴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13일에는 한·폴란드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14일에는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대통령의 폴란드 국빈방문은 기존 무역과 투자 중심의 제조업 협력을 한층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원전과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방위산업, 우크라이나 재건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우선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기업들의 중요한 자동차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8년부터 체코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와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기아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 남부지방에 자동차 협력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하였다. 한국과 폴란드 양국은 자동차 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앞으로도 높은 협력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은 유망하다. 폴란드는 이미 지난 2022년 10월 총 6단계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중 2단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민간 주도 원전 건설에 관한 협정을 한국과 체결한 바 있다. 신규 원전건설 참여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원전기술 발전상을 홍보하고 루마니아 등 중동부유럽 원전 수출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양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진출 가능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에 관해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폴란드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발트해 해상풍력단지 사업 추진과 같이 풍력 발전에 관심이 있다. 또한 폴란드가 노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필수재인 변압기, 개폐기, 전선 및 케이블 관련 분야 중소기업 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최근 폴란드는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ICT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지원 사업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폴란드 내 소비재 온라인 유통망 관련 사업에서 상호 간의 협력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양국은 한국산 무기를 포함한 방산물자 분야에서 협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폴란드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방산 부문에서 기술력과 신속한 공급능력을 갖춘 국가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폴란드 방산 수출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러·우 전쟁 이후 폭증하는 인근 지역 방산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이번 한국산 방산 공급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양국 경제 관계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의 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현재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의 모든 지원이 폴란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2023년 2월 15~16일 바르샤바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박람회(Rebuild Ukraine 2023)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이 행사에 참여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통해 관련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인근 지역으로 우리의 해외건설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방문을 통하여 한·폴란드 경제협력은 전통적 무역투자 분야 협력 확대, 디지털 및 그린 전환, 원전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확대, 방산과 전후 복구 사업 등 새로운 분야의 개척,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차원 높은 한-유럽 경제협력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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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문원역 살리고 선암IC역 위치 변경될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과천정부청사역에서 우면보금자리와 과천신도시를 지나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선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사업의 최대현안인 201정류장(가징 문원역), 102정류장(가칭 주암역) 폐지를 두고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타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적격성 통과가 이뤄지면 신설역 윤곽도 오래지 않아 나오며 내년 안에는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심사에 올린 안의 최대 쟁점은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다. 하지만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와 서울시·서초구, 경기도·과천시는 문원역을 되살리고 선암IC역(102정류장) 위치를 조정해 주암지구 주민들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빙워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을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서초구와 과천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위례과천선 민자사업 올해 9월 '민자 적격성 조사' 돌입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에 돌입한 '위례과천선' 민자사업의 심사 결과가 내년 4월 확정되고 이후 약 1년간의 실시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과천선은 당초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계획됐지만 그동안 추진이 지연돼 왔다. 처음 나온 노선은 총 사업비 1조6990억원을 투입해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 총연장 22.9km를 잇는 복선전철로 계획됐다. 애초 송파~과천간 급행간선철도라는 사업명으로 발표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2014년 중단됐다.  노선이 주거지역인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하다보니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서다. 위례신사선 사업에는 관심이 많은 위례신도시 주민들도 위례과천선 사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과천 주민들도 서울 강남이나 도심이 아닌 위례신도시와 성남시로 연결되는 이 철도노선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특히 경전철도 아닌 중전철인 만큼 웬만큼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결국 2014년 급행철도사업이 취소되며 광역철도로 바뀌며 사업명도 '과천~서울 동남권 동서철도사업'으로 격하됐다.  이후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 2020년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착공계획이 반영되면서 재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한 수익성 저하문제가 걸리는데다 노선과 신설역 추가 등의 문제로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위례과천선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2021년 12월이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총사업비 3조 118억원 규모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 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해당 노선은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을 잇는 본선과 양재시민의숲에서 압구정을 잇는 지선 구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해서는 수익성은 물론 주민들의 관심도 없었던 이 사업이 서울 강남과 연결하는 구상안이 나오자 곧바로 화두에 올랐던 것이다. 여기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변 R&D 연구단지 사업이 구상되면서 사업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역사 위치가 발목을 잡았다. 대우 제안서에는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 담겨 있어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센상황이다. 대우건설 제안서에는 기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던 문원역이 빠지고 주암지구내 주암역도 폐지했다. 대신 서초구 우면지구내 선암IC역 설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주암역의 경우 오히려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지 못한다는 점과 서초구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은마아파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 계획은 잡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고려해서 안을 잡고 있고 (현재로선) 주암역이 생긴다, 선암IC역이 생긴다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서초구·과천시 중재안…주암지구 역 위치 조정에 힘실릴 듯 서초구와 과천시의 중재안으로는 문원역은 되살리고 선암IC역을 주암지구 쪽에 설치한 이후 무빙워크나 도보 등으로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암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과천시청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위례과천선에 대한 생각을 밝힌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토부에서 주암역은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면 서초구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게 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가급적 유리한 위치에 주암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보도나 무빙워크 등을 통해 주암지구 주민들이 역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을 더 고려한다면 선암IC역의 필요성이 더 높다. 서울시가 기업 연구소가 모여있는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를 R&D지구로 개발할 의사를 밝히며 선암IC역 설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위례과천선 선암IC역과 양재시민의숲역 사이 우면동 일대 개발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더케이호텔 재건축을 비롯해 민간 차원의 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암지구에 거주하는 과천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역시 신설된다면 서초구와 과천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등은 당분간 확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역 신설 위치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자적격성 심사가 끝나더라도 역 설치는 재고가 가능한 만큼 노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사안이 통과하더라도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의 변동이나 정거장 형식이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결과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밀한 설계를 하면서 노선이나 정거장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부적인 노선이나 역사에 대한건 협약까지 체결돼야 확정되는 부분"이라며 "철도사업을 하면서 노선은 하나기 때문에 서초구와 과천의 원하는 바를 모두 만족시키는 안을 마련하긴 어렵지만 (최대한)만족할 수 있는 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3-1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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