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통신시장 혜택 보따리 정책…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통신사·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발표
금융거래·노사·공공·국민안전법 개정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강화 정책 마련
실용 경제지식 담은 '협업교과서' 개발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는 통신업과 은행권의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을 보다 촉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거래·노사·공공·국민안전부문 입법과 개정으로 자유시장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정책을 펼치고 경제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할당대가' 부담 완화…경쟁력↑

이동통신사는 사업초기 할당대가 부담이 완화된다. 할당대가는 정부가 방송통신 사업을 하려는 이에게 주파수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통신사는 그동안 할당대가 1년치 총액의 25%를 먼저 내고 잔여금액을 분할 납부했다. 7월 중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 개선사항이 발표되면 1년차 납부 부담은 낮고 이후 점증 분납하는 방식으로 변한다. 납부 부담 완화는 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로 이어져 통신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중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도 발표한다. 은행 경영‧관행‧제도 개선안을 담았다. 하반기 개선으로 은행의 손질흡수능력(발생할 수 있는 대출기업 부도, 투자계획 실패 등을 대비하는 능력)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경쟁 활성화가 공정하도록 자유시장경제 기반도 강화한다. 금융거래, 노사‧기업, 국고‧공공, 국민 안전 부문에서 입법과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거래 경우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불법사금융 광고를 차단하고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방안을 마련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취약계층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가상자산‧증권 시장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도 제정된다.

노사‧기업 부문에선 불공정 채용, 상습 임금체불,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는다. 공정채용법 입법으로 노사·기업의 채용강요 등 불공정채용을 금지한다.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지자체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이뤄진다.

아울러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개정된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요구권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국고보조금을 3억 원만 받아도 외부기관의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현행 회계감사 대상은 보조금을 10억 원 이상 수령한 경우다. 이를 3억원 이상으로 좁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및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선 마약 밀수를 근절한다. 단속 인력, 장비를 확충하고 태국·아세안 등 주요국과 공조 정책을 실시한다.

◆ 납품대금연동제 10월부터 계도기간…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촉진

정부는 하반기 상생 촉진 정책을 실시한다. 첫 번째 상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다.

오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납품단가 연동제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남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원·하청의 사전합의 비율보다 오를 경우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받지 못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는 상생 거래 일환이다.

[서울=뉴스핌]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2022.11.10 photo@newspim.com

두 번째는 기부를 통한 상생이다. 현행 기부금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이상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한 착한 기부자는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착한 기부자는 액수와 상관없이 기부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다.

◆ 실용경제지식을 담은 '협업교과서' 개발…경제교육 강화

학교, 평생교육 기관은 하반기 정책으로 경제교육이 강화된다. 정부는 실용경제지식을 담은 '협업교과서' 개발‧보급한다.

또 2025년 새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발명과 기업가정신' 고교 신규 과목이 편성될 계획이다. 창업에 관한 장학금 등 학사제도를 운용하는 대학은 창업지원사업 선정시 우대된다.

일반인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생교육기관은 금융·투자, 부동산·근로계약 등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육·행안·복지·고용부·금융위로 구성된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산업·중기부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실을 '경제교육센터'로 개편해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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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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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