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독립유공자 포상에 있어 면밀한 공적 검증과 조속한 서훈 취소 절차로 가짜 독립유공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국가보훈부가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적검증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복･허위 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서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이다.

또 공과(功過)가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정책연구와 토론회를 거쳐 재평가 방안이 있는지 모색한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대폭 개정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가짜 유공자 논란 불식으로 신뢰를 제고한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포상이 서훈의 영예성을 담보해야 선정 관련 논란을 없애고 독립유공자 희생과 공헌이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영규정 등 심사기준을 대폭 변경한다.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년) 씨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는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 씨 사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죽산 조봉암(1898∼1959)과 구한말 문신이자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1846∼1922)에 대해 서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죽산 조봉암 선생의 공과가 재평가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의 재평가 문제도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조봉암 선생은 그동안 독립운동의 공이 크다는 평가에도 일본에 대한 국방헌금 문제가 있어 서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조봉암 선생이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토지개혁에 성공한 것을 비롯해 공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방헌금이라는 문제가 공을 덮을 만큼 큰 과오인가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있다.

그러한 역사적 재평가 연장선상에서 김성수 선생의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가를 위한 기여 측면에서 공이 큼에도 불구하고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르면서 서훈이 피탈되기도 했다. 하지만 과보다 공이 크다고 전문가들의 재평가가 이뤄지면 명예회복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최근 "역사적인 인물에게 그림자가 있더라도 빛이 훨씬 크면 후손들이 존중하고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접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이번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대폭 개편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되었던 독립유공자 포상의 적절성과 부실심사에 대한 외부의 비판,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지 못했던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류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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