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배터리법에 韓순환경제까지…배터리 3사 재활용 사업 가속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09:05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09:05

2050년 600조원 시장 전망에 非배터리 기업도 동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이 폐배터리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이하 배터리 법)'을 승인한 가운데 기업들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선제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EU의 배터리 법에 정부의 순환 경제 정책이 맞물리며 폐배터리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뿐 아니라 포스코, 영풍 등 다양한 기업들이 폐배터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유럽 의회는 최근 배터리의 생산 폐기 등의 규정을 담은 배터리 법을 승인했다. EU 배터리 법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2031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 시행 8년 후부터는 생산 단계부터 코발트 16%, 납은 85%, 리튬과 니켈은 각각 6%의 원료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다. 13년 후에는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니켈 15% 등으로 재활용 비율이 상향된다. 오는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최소 50%를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한다.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이다. 2031년에는 리튬 80%, 코발트·구리·납·니켈 95%로 의무 수거 비율이 확대된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법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이행과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산업계 전반에 순환 경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배터리를 포함한 9대 주요 산업별 순환 경제 프로젝트인 '순환 경제(CE 9)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해당 프로젝트는 생산 공정 부산물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참여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국내외 재생원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CE 9 프로젝트'를 통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태양광 가로등, 전기차충전시스템 등 재사용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를 마련한다. 현재 제주·나주·울산에 운영 중인 재사용 센터를 보령 등에 추가로 조성하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선 포항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순환경제 대표 비즈니스 사례. 유미코아(벨기에)는 금속 원료·소재를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폐가전, 핸드폰 등 폐자원로부터 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재자원화 분야에서 1조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에 기업들의 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은 중국 코발트 생산 업체인 화유코발트와의 리사이클링 합작법인을 통해 폐배터리에서 니켈·코발트·리튬을 추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LG엔솔은 LG화학과 북미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사이클(Li-Cycle)'에 지분 투자를 단행해 지분 2.6%를 확보했다. 라이사이클은 10년간 LG엔솔에 2만t의 재활용 니켈을 공급한다.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수명이 다한 이차 배터리에 포함된 리튬을 수산화리튬 형태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업체인 성일하이텍과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지난해 12월 맺었다. 이를 토대로 성일하이텍과 국내 첫 번째 상업공장을 2025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할 예정이다.

삼성SDI는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스크랩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성일하이텍의 지분 도 보유하고 있는 삼성SDI는 배터리 불량품이나 폐기물을 성일하이텍에 공급하고 성일하이텍이 원료를 추출해 다시 공급받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폴란드에 연산 7000t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준공했다. 유럽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하는 스크랩과 폐배터리를 수거해 중간가공품(블랙매스)을 만들게 된다.

배터리와 거리가 멀었던 기업까지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관련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비철금속업체 영풍이 전고체 배터리 전문기업 미국 팩토리얼과 배터리 핵심소재 자원순환 분야 협력에 나선다. 향후 팩토리얼이 운영할 미국 메사추세츠 워번의 배터리 공장에서도 영풍과 배터리 핵심소재 자원순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으로 영풍은 기존의 삼원계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더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은 올해 7000억원 규모에서 2025년 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30년에는 12조원, 2050년에는 600조원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aaa22@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배터리 재활용 기업 사업 생산 공급 EU 시장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욕 주간 프리뷰] ②금리 두려워 않는 시장, PCE와 호르무즈 주시

①마이크론 결산 초점, 옵션시장 '긴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사진

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