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영계 '업종별 차등' 주장에…최저임금 인상률 논의 하세월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6:50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6:50

경영계, '차등적용' 결론 후 요구안 공개 전망
노동계, 26.9% 인상 요구…시급 1만2210원
최저임금 심의기한, 일주일 밖에 안 남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은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한 뒤 최초요구안을 공개할 방침을 밝히면서 최저임금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경영계 "최저임금 한계 업종만이라도 차등적용해야"

최임위 노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직전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노사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요구안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업종별 차등적용 시행 여부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최저임금 동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6.21 pangbin@newspim.com

경영계는 그동안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의 속도조절과 함께 내년부터 업종별 차등적용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1만2210원을 요구한 바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1만1300원이 넘는다. 영세 중소상인은 더이상 빚내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한계 상황까지 내몰리며 산업현장 내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업종을 대상으로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부 업종은 인건비 부담 증가에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최저임금조차 지급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임금 지불 주체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획일적 적용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적절"…26.9% 인상 요구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6.9%(2590원) 인상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255만1890원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해외 여러 나라가 물가폭등과 경제 침체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 상황들을 근거해 시급 1만2210원, 월 209시간 기준 255만1890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양대노총이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3.06.22 swimming@newspim.com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폭등 시기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가구 생계비 부담 증가, 실질임금 저하, 그리고 불평등 양극화 방지를 주요한 요인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사무총장은 이어 "최임위원장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최초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오늘 근로자위원은 최초요구안을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법정 심의기한 준수를 위해 오늘부터는 부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일주일 남은 최저임금 심의기한…주말 제외 5일뿐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위한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말을 제외하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셈이다.

최저임금 심의기한까지 상당히 촉박한 데다 인상 규모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시작 못하면서, 올해도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을 가지고 조율하는 식으로 결정한다. 노사가 적정선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단일안으로 최종 가결이 이뤄진다.

지난해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도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단일안인 9620원을 두고 표결에 들어간 바 있다.

이날 노동계는 약속 당일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조차 공개하지 않은 경영계를 비판하며 경영계가 심의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구체적 근거와 내용은 제시하지 않은 채 지난 전원회의에서도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결국 구분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기 위해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다고 사용자위원들은 이야기한다. 그런데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사용자위원에게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 제출하는 것도 방안이라며 또 다른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위원장은 최임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임을 엄중히 인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22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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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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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