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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갈등에 등 터지는 K컬처…'한한령' 해제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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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드 배치에, 中 '한한령'…K콘텐츠 교류 중단
BTS 슈가 "中 팬의 공연 개최 요청에…일할 방법 없다"
"국가간 정치·외교 문제, 문화 교류과 별개로 적용돼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의 사드 배치에 중국이 보복 조치로 내려진 한국 문화 콘텐츠를 배척하는 '한한령' 해제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위상은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 시장과 교류가 불가해지면서 고스란히 피해는 K컬처가 떠안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는 지난 1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솔로 투어 '슈가ㅣ어거스트 디 투어'를 마친 후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BTS 팬들이 "중국 투어도 해달라"는 요청에 "중국에서 공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중국에서 투어를 하지?"라며 "지금 한국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K팝 그룹 내 중국 국적의 멤버들은 중국에서 일할 수 있어도 그들이 속한 한국팀은 중국에서 공연할 수 없다"며 '한한령' 상황을 전했다. 슈가는 중국 공연을 하고 싶은 마음도 내비쳤다. 그는 "나도 마음이 안 좋다. 중국에 안 간지 오래돼 정말 가고 싶지만 한국 가수가 일할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워 했다.

시진핑 주석이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한한령으로 중국으로 대거 향했던 K팝과 K콘텐츠의 흐름이 끊겼다.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BTS라고 할지라도 중국에서 공연 개최는 불가한 상황이다. K팝 가수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K팝 팬들도 한국과 문화 교류가막힌 상황에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중국 팬들도 K팝 콘서트 소환을 열망하고 있으며, K드라마를 불법 사이트 에 공유해 보기도 한다. 이에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간 외교 관계는 문화콘텐츠 산업계까지 손이 뻗치는 형국이다. 한한령 이전에도 중국의 문화 공격은 2007년 '동북공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국의 김치, 태권도, 한복, 아리랑 등을 모조리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역사 왜곡으로 몰고가는 중국의 태세에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감이다"라는 입장으로 일관, 정면 대응은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 세계가 통제됐던 코로나19 확산이 사그라들면서 각나라는 그간 못해왔던 외교 활동에 기지개를 켰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 관계에 더욱 공들이는 모양새다. 안타깝게도 상대국은 우리와 외교 정책 방향이 다른 듯하다. 지난 5월7일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북일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와 북한의 관계는 최근 북한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수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 이를 인정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 불안은 여전하며 일본의 유리한 입장을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19일 오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좌)이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06.19 wonjc6@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의 제작 지원을 받는 등 경제 외교 성과를 가져왔지만, 이를 두고 중국은 한국의 방미 성과를 흠집내는 보도를 내는 등 견제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미국과 만남을 앞두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하며 냉전이었던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물꼬가 터졌다. 또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에 방문할 예정이라 악화됐던 미중 전쟁이 극적 반전을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고정민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정치·외교 문제와 문화 교류는 '디커플링'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간 정치·외교적으로 갈등이 있더라고 순수한 목적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바라봤다. 이어 "사드 문제로 현재는 되어있는데, 미국과 중국간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한한령 해제가)유리해질지도 모르지만 언제 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가 또 되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한한령'과 같은 상황을 되풀이 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국과 교류 비중을 줄이거나 '디커플링'으로 순수한 목적의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인식이 있는 국가와 교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철수하고 상당한 피해를 봤지만 지금 전화위복을 맞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얻었듯, 위험성이 있는 중국과 교류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 떠오르는 지역과 교류, 문화 교류 다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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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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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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