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기고] 대통령 지시사항과 이민정책

기사입력 : 2023년06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4일 08:00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한국이민 대표행정사)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행정부 공무원에게는 최고의 명령이다. 이를 거부할 생각이면 자리를 내어놓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설득해서 지시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부처에서 마냥 깔고 있거나 여론의 눈치만 본다면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 소위 '레임덕'에 빠진 것이다.

이민정책도 마찬가지다. 최근 언론을 통해 대통령이 지시한 몇 가지 이민정책에 관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지시사항은 지난해 7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나왔다. 전북지사가 지방 정부도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구의 10% 범위 내에서 비자발급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라며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관계부처에 어떻게 내려졌는지 모르지만,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은 주권에 관한 국가 고유사무로 법 체계상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지방 정부의 애로사항만 듣고 대통령 지시사항이 성급하게 공개되어 버린 것이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두 번째 지시사항은 구체적이다.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비자 문제에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음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위, V.I.P 국가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3인 이상 단체관광객까지 단체 전자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오히려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거꾸로 일반 관광객의 비자신청 자체를 전면 예약제로 시행하면서 개별관광 비자 접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비정상적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법무부는 재외공관에 비자신청 절차를 지시할 수 없다고 한다. 분명 출입국관리법상 비자발급 권한은 법무부 장관 소관 사항인데, 대통령의 지시를 재외공관 문제로 넘기고 외면해 버린 것이다.

세 번째 지시사항은 더욱 구체적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타이완, 홍콩 등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조정훈 의원의 발의로 찬반 논쟁이 뜨겁고, 국민 여론도 나누어지는 민감한 정책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 관계부처인 고용부와 법무부는 자리싸움과 핑퐁게임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잘못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통령은 이런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시할 것이 아니고 양측의 주장을 살피고 실행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은 이민정책 전문가 조언 없이 즉흥적 또는 일방의 보고를 듣고 내린 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에는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뿐만 아니라 출입국당국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 한 명조차도 없다. 이민정책은 인구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산업 전반과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도 아니고 결정할 수도 없다.

또한, 관련 부처에 검토만 하라고 지시해서 될 일도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명확한 지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시사항을 꾸준히 점검해야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방지할 수 있다.

저출생·초고령으로 지방은 이미 소멸의 길로 들어섰고,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줄줄이 폐교하고, 농어민은 외국인력 확보문제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은 일할 사람이 없어 사업장 문을 닫거나 곳곳에 불법이 일반화되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이민정책은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이다.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위해서 대통령은 전문가를 옆에 두고 국민 여론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지시사항의 오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도균 교수는 출입국 이민정책 전문가다. 1988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공직 퇴직 후에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이민정책론'을 출간하는 등 이민정책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각'에 환호성 터진 서울구치소…李 "사법부에 깊은 감사" [의왕=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각' 27일 새벽 2시24분. 이 두 글자에 서울구치소 인근이 들썩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나오면서 지지자들이 환호를 지른 것이다. 새벽까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몇 시간을 기다린 보람이 있는 순간이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퍼지자 지지자들은 연신 '이재명'을 외치며 이 대표를 기다렸다. 영장이 기각된 지 한 시간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 대표는 오전 3시40분이 조금 넘은 시간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전날 오후 8시33분께 구치소에 들어간 지 7시간이 조금 넘은 상황이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09.27 pangbin@newspim.com 이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지팡이를 짚고 느린 걸음으로 지지자들과 취재진 앞에 선 이 대표는 마이크를 들어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의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엔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후 단식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7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경우 관여 의심이 들긴 하지만 방어권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전날 9시간이 넘는 영장심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넘어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했다. 역대 최장 영장실질심사 시간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6분을 넘기진 못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어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을 남겼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2023-09-27 04:21
사진
[항저우AG] 유도 첫 금메달 김하윤…"김호중 뵙고 싶어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 유도 대표팀에서 첫 금메달이 나왔다. 여자 78㎏ 이상급 간판인 김하윤(안산시청)이다. 김하윤은 대회 1주일 전 훈련 중 무릎을 다쳤지만 이를 극복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경기 후 취재진과 만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가수) 김호중 팬이다. 한번 뵙고 싶다"며 유쾌하게 웃었다. 김하윤은 26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샤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78㎏ 이상급 결승전에서 쉬스옌(중국)을 밭다리 후리기 절반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김하윤이 26일 열린 유도 여자 78㎏ 이상급 금메달을 차지했다. 2023.9.26 psoq1337@newspim.com 한국 유도 대표팀은 이날이 개인전 마지막날이었다. 이날까지 단 한 개의 금메달도 차지하지 못했다. 이날 우승 후보로 꼽히던 남자 최중량급 김민종(양평군청)까지 결승 진출에 실패하면서 사상 첫 아시안게임 개인전 '노골드' 위기에 놓였다. 김하윤은 사상 최초로 78kg 체급을 제패하며 한국 유도를 벼랑에서 구했다. 김하윤은 이번 경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쉬스옌과 앞서 두 차례 국제대회 경기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모두 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하윤은 "자신 있었다. 지난번에 졌을 때는 내가 경기를 주도하다가 되치기를 당했기 때문"이라며 "분석한 대로 경기에 임하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하윤은 대회 1주일을 앞두고 왼쪽 무릎을 다쳤다. 안다리 후리기가 주특기인 김하윤으로선 치명적인 부상이었다. 더욱이 이후 거의 훈련을 하지 못했다. 김하윤은 "테이핑을 한 채 경기에 임했다. 조금 부담이 됐지만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경기할 때는 통증이 사라지더라"고 말했다. 김하윤은 다음 목표로 올리픽 우승을 언급했다. 그는 "아시안게임이 큰 대회이긴 하지만 최종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3-09-26 21: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