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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김재섭 "GTX 도봉 구간 지하화 위해 원희룡·오세훈 만나고 피켓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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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GTX 도봉 지상화 '몰랐다'며 방치...무책임"
"도봉구 재건축 기간 단축 위해 중간 역할 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하화를 위해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지상화는 여러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화를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찾아가 설득했죠.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도 찾아갔고 혼자서 창동역 앞에서 피켓시위도 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국회 인근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C 노선 도봉 구간(창동역~도봉산역)의 지하화를 위해 노력한 점들을 이같이 설명했다.

GTX-C 노선 도봉구간은 당초 지하화로 예정돼 있었지만, 2021년 6월 국토부가 갑자기 해당 구간을 지상화하는 방안으로 발표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최종적으로 지난달 10일 정부가 GTX-C 노선 도봉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두고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실수를 탓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잡은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2023.06.01 leehs@newspim.com

◆"민주당, 국토부장관 찾아가 뒤집어 놨어야"

GTX-C 노선 로드맵을 살펴보면 도봉구간은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20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상으로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도봉구간이 지하화 구간에서 제외됐다. 2021년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해당 구간을 지상화하는 방안으로 GTX 시공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3개월 뒤인 9월 사업자가 도봉구청을 방문해 이 문제를 짚으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2년 1월 도봉구는 문제를 인식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021년 6월 지상화 결정이 난 뒤 6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이 이 기간동안 지상화 결정을 문제삼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그제서야 움직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몰랐다는데,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방치했으면 사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는데, 사실 그건 시민들의 몫이다. 국회의원이면 국토부 장관을 만났어야 하고, 대통령을 만나서 예산을 더 써서 지하화해달라고 했어야 한다. 감사 청구와 기자회견은 실효성있는 행동은 아니다.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뒤집어 놨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청구 내용을 보면, (지상화 변경이) 국토부 직원들의 실수라고 한다. 해당 직원들은 징계를 받았다"면서 "GTX 문제는 도봉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방도 아니고 서울인데, 국토부 장관이 몰랐다는 말이 변명이 되나. 그럼 (민주당은)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잘못했다고 추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도봉구간 지하화가 확정되면서 C노선은 연말 착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난해 초 착공 예정이었지만 지하화 논란으로 2년 가량 미뤄지면서 완공 목표 시기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늦춰졌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은 지하화된 것이 너무 다행이라며 많이 연락 주셨다. 자발적으로 환영의 현수막을 거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상화였으면 건설 과정에서의 소음 및 분진 등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철도 주변 재건축 등 개발이 불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2023.06.01 leehs@newspim.com

◆"도봉구 재건축은 지금이 적기...공약으로 밀 것"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에도 도봉구의 집값 하락 폭은 더 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GTX 신노선과 별개로 원래 도봉, 노원구 등 강북 중심으로 아파트값 낙폭이 제일 크다. 상승세는 제일 늦고 떨어지는 건 제일 빠르다 보니 여러 아쉬움이 있다. 아파트 퀄리티를 높이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이 재건축 적기가 아닌가 싶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공약으로 재건축 이슈를 세게 밀고 갈 것"이라며 당찬 포부도 덧붙였다.

도봉구의 재건축 진행 상황을 묻자 "이제 안전진단을 하나둘씩 하는 단계"라며 "재건축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서울시도 기간 단축을 위해 제도를 완화하고 있는데, 주민들 간의 협의가 있고 조합들 간 분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중간에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도봉구의 낙후도는 서울시 25개구 중 두 번째로 높다. 김 위원장은 "젊은 세대가 많지 않다는 소리고, 도봉고등학교 폐지가 그것을 방증하는 예"라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폐교는 도봉고가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도봉구의 위치가 흔히 회사가 밀집해 있는 광화문이나 강남과 거리가 멀고 교통편이 불편하다"며 "의정부나 구리, 남양주는 서울보다 집값이 싸면서 신축 아파트가 더 많아 도봉구의 대체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을 재건축의 좋은 예로 꼽았다. 은평뉴타운은 진관동 일대의 주거 단지로 2002년 서울 강북지역 뉴타운 시범지구로 선정돼 2004년 12월 착공을 시작했다. 진관동 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돼 도시 재개발 사업이 이뤄졌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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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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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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