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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기존 발사장, 정찰위성 1호…제2발사장 고체연료 발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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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액체연료 엔진 클러스터링
6월초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예상
고체연료는 6월말 7월 사이에 전망
'중대 과업' 무인정찰기 시험 관측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판별하고 사전 억제와 대비하며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리 부위원장은 "우리 당 8차 대회와 그 이후 진행된 6차례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무력 앞에 절박한 과업을 제시하고 정당 방위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리 부위원장은 "한반도 지역에 전개돼 행동하는 미군의 공중정찰 자산들의 작전 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서북부지대는 물론 주변국가의 종심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과 주변국가들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vs 美 전략핵잠 전개 주목

특히 리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미국과 남한이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계획을 서면화한 '워싱톤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한 데 따라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이 곧 남한 지역에 전개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이 얼마나 미 전략자산인 전략핵잠(SSBN)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략핵잠을 언급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전략핵잠은 군사정찰위성으로도 포착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핵탄두 탑재 전략자산이다.

미국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 위해 사전 통보한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 이전까지 전략핵잠을 한반도에 보란 듯이 전개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언제 어디서 미 전략핵잠이 부상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19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밝혔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월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지난 5월 29일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사 통보 하루 만인 30일 대외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입장문을 통해 군부 2인자인 리 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발사를 공식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 조정국인 일본 정부는 지난 29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해 발사체나 잔해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북한이 사전 통보를 했지만 군사정찰위성의 발사체나 잔해물이 일본 영역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요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지상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을 '중대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했다. 이 중에서 이번에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고 리 부위원장이 언급한 '새로 시험할 다양한 정찰수단들'로는 군사정찰위성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면서 무인정찰기를 시험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리 부위원장이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판별'을 언급한 대목은 평시에는 '실시간'으로 적 군사적 행동을 사전에 감시·추적·식별하고, 전시에는 미 증원 전력 전개를 감시·추적하고 타격을 통해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사전 억제와 대비하며 무력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러까지 끌어들여 대북제재 무력화 '의도'

무엇보다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인근에 새로 건설 중인 제2발사장, 두 곳 모두에서 로켓을 장착하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 건물이 발사대 쪽에 바짝 밀착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기존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조만간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 제2발사장에서는 고체연료 위성발사체를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2021년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제시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의 하나인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 전 교수는 "이번에는 동창리 기존 발사장에서 백두산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해 군사정찰위성을 오는 6월 초 쏘아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권 전 교수는 "제2발사장이 조만간 완성되면 그곳에서 고체연료 위성발사체를 연속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체연료 발사 시기는 오는 6월 말에서 7월 사이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제2발사장에서 고체연료 위성발사체를 이용해 제2 제3의 감시정찰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것은 고체연료 ICBM 신뢰성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리 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한반도 지역에 전개돼 행동하는 미군의 공중정찰 자산들의 작전 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서북부지대는 물론 주변국가의 종심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과 주변국가들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의도적으로 한반도 안보 정세 상황에 끌어들여 반미(反美)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국제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최근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관계가 가장 밀착된 상황이다.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중러의 기술적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정찰위성의 발전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北 위성 10년 준비, 발사 실패 가능성 낮아"

일본의 군사정찰위성 해상도 수준은 광학(EO)위성 30cm, 레이더(SAR) 50cm 정도다. 북한이 지난 4월 19일 실물 공개한 군사정찰위성은 육각형 기둥 형태로 상단에 태양전지판 4개가 달린 형상으로 추정됐다. 무게는 300kg 이상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16년 2월에 쏜 사각형 형태의 위성인 '광명성 4호'보다 좀 더 크고, 전자광학 카메라가 2대 가량 탑재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 발사할 군사정찰위성 해상도는 50cm급까지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권 전 교수는 "전시 항모 중심의 연합 전력 전개를 두려워하는 북한 입장에서 군사정찰위성 확보는 최우선 목표"이라면서 "위성을 통해 사전에 관련 징후나 항로 추적이 가능한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해 실질적인 전쟁 억지력을 높이고자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실패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 거의 성숙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엔진 클러스터링을 통해 어떠한 크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올리느냐의 문제만 남았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2012년 인공위성을 실제 올리고 준비를 해온 지가 10년이 넘었다. 사실상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는 부서와 로켓 앞에 페이로드 위성을 개발하는 부서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자 준비를 10년 동안 해왔다. 이를 통해 운반체인 장거리 로켓 추진체는 거의 다 성공해서 현재 ICBM 수준까지 와있다.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을 기준점으로 잡아도 이미 10년 전부터 본격적인 위성개발에 들어갔다. 2012년과 2016년 발사한 위성은 지구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 특정 지역의 사진을 찍어 지상관제소에 전송하는 것도 시험해 왔다.

이를 통해 통신 기술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최근에는 자세 제어로 원하는 화상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 기술도 검증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전장의 눈'인 군사정찰위성까지 운용하게 되면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평시 증원 전력에 대한 사전 감시와 경보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북한의 언급대로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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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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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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