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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550조 이상 첨단산업 민간 투자 지원…첨단산업 R&D 4.6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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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추진
소부장 1조 지원…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27년까지 첨단산업 분야에서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진행되도록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첨단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에도 4조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 2026년까지 반도체 340조원 투자…인재혁신특별법 추진

산업부는 첨단산업 전략적 투자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550조원 이상의 민간 주도의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정부 인센티브를 집중할 방침이다. 

이같은 투자는 오는 2026년까지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이차전지 39조원, 바이오 13조원, 미래차 95조원, 로봇 2조원 등으로 주요 첨단산업에 모두 5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5.15 photo@newspim.com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선도사업(한국판 섹터 딜)'을 신설한다. 시급하고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시하면 첨단위가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인허가·재정지원 등 특화단지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또 신속한 입지 제공 및 전주기 산업 생태계 확보 지원에도 나선다. 신속한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해 총 15개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을 '특화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파로 투자환경도 개선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준칙주의를 도입해 첨단산업 규제해소를 적극 추진한다. 기업규제지수 개발 및 첨단산업영향평가 도입도 검토한다.

첨단 산업분야에서 기술과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방안도 마련됐다.

국가첨단전략기술 R&D 마중물 투입 및 산업과의 연계 등을 강화한다. 경제안보 중요성이 큰 산업에 대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미래차, 로봇, 방산, 원전 등 분야가 해당한다.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향후 4조6000억원의 R&D 지원 및 신속예타, 기술료 감면 등 R&D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최첨단 시설기반의 국제 공동연구를 실행할 가칭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설립도 검토한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KIST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 자성구조체인 스커미온을 이용한 초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 실물사진. [제공=KIST] 2020.03.27 swiss2pac@newspim.com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기반으로 국내 제조시설은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으로 무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력을 유지한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대학·기업의 역량도 결집한다.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활성화 등 산업계 주도의 혁신인재 양성에 나선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으로 석·박사급 우수인력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가칭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첨단기술 및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국가 R&D 등을 통해 확보한 국가첨단기술은 철저하게 보호한다. 기술수출·이전, 해외 M&A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를 적용한다. 

산업적 특성상 해외특허 및 허가 신청이 빈번하거나, 우방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확보가 필요한 경우, 심의절차를 간소화라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수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지정제도를 운영한다. 전략기술보유자(기업)의 신청과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전문인력을 지정한다.

◆ 소부장 기업에 1조원 유동성자금 지원…산업연에 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

기술 개발 이외에도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구축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첨단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 및 세계 일류기업 육성에 산업부가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요 첨단산업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미래 첨단산업 기술 확보를 위해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사업을 추진한다.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사진=포항시] 2023.03.28 nulcheon@newspim.com

소부장 글로벌 일류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펀드, 보증 등 모두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인력·자금·판로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첨단 소부장의 생태계도 강화한다. 국내 앵커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내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일본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기업 중심의 소부장 협력모델을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 및 클러스터와의 협력으로 확대한다. 소부장 특화 연구 플랫폼인 메라넷(M-era.net, 덴마크 등 35개국), IMEC(벨기에) 등과 협력한다.

소부장 위기대응 역량도 키운다.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및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확대를 통해 공급망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품목별  분석 및 품목별 비상계획도 마련한다.

공급망 위기품목의 관세·통관·수입비용 지원과 민간 비축분의 국내 우선공급을 위한 '공급망 3법'에 대한 입법도 추진한다.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제3국 대체수입처 발굴·매칭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공급망 ESG 정책·실사 대응역량도 키운다. 

유럽연합(EU) 이사회 모습 [자료=유럽연합] 2023.04.19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차원의 총력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기술·공급망·그린 중심의 첨단산업 3대 통상전략을 추진한다. 

미국・EU・독일 등 기술강국과 협력채널을 활용한 공동 기술프로젝트 발굴 및 확대, 석‧박사 인력교류를 통해 유망 신기술 확보 등에도 나선다. 한미 공급망 산업 대화를 비롯해 한·EU 공급망 산업정책대화, 공급망 필러(IPEF) 등 첨단산업·공급망의 글로벌 ㅎ벼력 체널도 활성화한다.

RE100 캠페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도입에 대해 양・다자 통상협의와 기업 대응역량 지원을 통한 부담도 최소화한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정부 조직도 구축한다. 국가첨단위 산하에 기술 지정 중심의 현행 기술조정위원회 제도를 기술·투자·인력을 토대로 논의하는 '첨단전략산업조정위'로 개편한다.

통상 규범, 글로벌 기업 동향, 환경 규제 등 첨단산업 핵심정보 분석을 위한 씽크탱크로 산업연구원내 '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도 검토한다.

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3년동안 모두 45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1500명 이상의 석·박사 반도체 전공인력을 양성한다.

이밖에 국가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인프라, 인허가, R&D, 인력 등 종합생태계 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신속하게육성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대해 특화단지를 선정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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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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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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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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