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성장 잠재력 급속히 하락...구조개혁 소홀히 하지 말아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09:55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09:55

25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컨퍼런스
강경식·전윤철·유일호·홍남기 등 30여명 참가

[서울=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개혁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경식, 전윤철, 진념, 현오석, 장병완, 최경환, 유일호, 홍남기, 변양균 등 9명의 역대 경제부총리·장관들을 비롯해 30여명의 경제원로들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지난 60년 간 어려움 속에서도 빠르게 성장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60년 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00배 증가했다"며 "6.25 전쟁 폐허 속에서 잘 살아보자는 일념 하나로 경제 개발을 시작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도전과 도약의 60년, 한국경제 어제오 오늘'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1.21 photo@newspim.com

이어 "그 결과 6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가 됐다"며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없진 않았지만, 우리는 대내외 위기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왔다"고 말했다.

다만 인구 감소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는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들이 산적해있으니 구조개혁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수출, 투자 부진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확고한 물가 안정 기조 아래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동시에 해외 수주 확대에 주력하면서 수출이 빠르게 반등하도록 힘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각종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혁신하고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첨단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 확대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연금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도 확립시켜 나가겠다"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함께 공급망 확보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와 구조적 문제들도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돼 헤쳐 나간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