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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 미술평론가 "AI미술, 예술적 가치 없어…창의성과 생성성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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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 문화섹션 토론 패널 참석
AI '영감'과 '감정' 없어…단순한 데이터 프로그램일 뿐
인간의 창의성 확대하는 도구로 이용 전망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AI가 생성한 텍스트와 이미지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이 그린 그림과 대등할까. 인간의 예술작품에는 AI에게 없는 '영감'과 '감정'이 있다."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진행된 뉴스핌 AI 포럼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 문화섹션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홍 평론가는 "인간이 그린 작품에는 AI에선 볼 수 없는, 인간의 의식 체계가 있고 감정이 있다"며 "AI는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예술이라는 것을 규격에 맞춰 잘라내고 조립만 한다. 그것이 과연 인간이 만든 창작물과 같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경한 미술평론가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문화계 어떻게 살아남을까'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지난해 11월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개발기업 오픈AI가 인공지능 챗봇 챗GPT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올해 초부터 전 세계에 '챗GPT'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은 이전 버전과 차원이 다른 기술 발전으로 세상을 깜짝 놀래켰다.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할 수 없는 단계에 오르면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다방면에서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챗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학습해 단 몇 초만에 누구나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AI 프로그램으로 도출한 작품이 '예술이냐 아니냐', '법적 제재의 필요성'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일단, AI로 만든 작품에 대해 홍경한 평론가는 인간의 창작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인간은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 환경에 의한 '학습'을 거친다. 생성형 AI도 자율학습을 통한 학습과정을 겪지만, 이는 알고리즘 개방에 중점을 두고 일정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추출하고 도상을 분류하기 때문에 인간의 학습과정과는 다르다. 아울러 인간은 AI에 없는 '영감'과 '감정' 상상력'을 갖고 있어 인간이 작업한 예술품은 AI가 만든 생성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는 이유에서다.

홍 평론가는 "인간에 의한 창작은 일반적으로 학습된 것 외에도 상상력이나 영감, 감정을 원천으로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 여기엔 학습 능력을 포함해 인지 능력, 사고능력 등이 모두 결합된다"며 "반대로 AI는 인간 지능을 시뮬레이션하거나 모방하는 알고리즘, 모델 및 시스템에 의존한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고, 감정과 의식, 자기인식 보다는 데이터, 패턴 및 컴퓨팅 접근 방식에 의해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어와 개념 도출, 자아, 직관, 주체적 의사결정, 미학적 고려 등은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AI는 논리 및 알고리즘 프로세스에 의탁하고 그 시스템은 통계적 추론에 불과하다"며 "AI에게 윤리적, 도덕적, 사적 요소들은 AI자체가 아니라 그 AI를 설계한 인간 생성자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술계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작업하는 이들도 있고,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미술가도 있다. 미술계는 현재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때 NFT 미술 작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가 다시 잠잠해졌든, 챗GPT가 불러온 상황이 '지나가는 바람'정도로 생각하기도 한다.

홍 평론가는 "데이터의 조합 예술이 감성을 다루는 인간의 예술, 고유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많이 드는게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판단"이라며 "생성형AI는 점차 원본조차 없는 이미지, 진짜와의 관계조차 상관 없는 독자적인 실체를 획득하는 시뮬라크르로 진화할 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원본도, 사실성도 없는 실제, 하이퍼리얼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추론했다.

◆ AI, 인간의 창의성 대체 불가능…미술 도구로 확장 전망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경한 미술평론가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문화계 어떻게 살아남을까'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현재 사진은 매체로, 예술 장르로 구축됐다. 하지만 19세기 사진이 처음 등장했을 때 더이상 자연을 모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진은 예술 분야로 자리잡았다. 물론 매체를 사용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는 보수적인 입장도 있지만 그만의 세계는 인정된다. 홍 평론가는 최근 AI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타나면서 이를 두고 다양한 잣대가 생겼지만, 결국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 쓰임새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홍 평론가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예술이라는 건 컴퓨터나 전기, 물질 기반이 없이는 불필요한, 쓸모없는게 되는 그런 예술과는 시작점부터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혁명을 겪었을 때 육체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지성과 예술에 대해 정렬할 시간을 획득했다"며 "이제 AI가 인간의 반복적인 기능적인 노동을 대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평론가는 AI가 인간화 될수록 창작의 본질에 대해 다시 재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다고 해서 달리기 선수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며 "사진이 등장했을 때 인간 고유의 미메시스, 즉 재현의 역할을 담당했던 작가는 일자리를 잃고 쇠퇴한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인간의 다층적 감정을 공진시키는 회화는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그토록 혁신적이었던 사진은 현대미술의 한 분야로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홍 평론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AI 프로그램은 예술의 도구로 역할을 할 것이며, 장르로 구축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산업혁명 이후 기계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인간의 노동이 수월해졌듯,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 증대시키는 도구로 봐야한다는 거다.

그는 "혹자는 AI의 창의성를 말하지만, 인간의 감성과 지각의 영역에서 생성되는 예술은 아니다. 그것조차 가공된 것이며,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라며 "말 그대로 '생성'을 '창의'와 동질하게 볼 순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만약 먼 훗날 인간 예술가의 작품과 구별되지 않고, 미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관람객과 작품 컬렉터들이 예술작품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아마 '예술가로서의 인간'의 설 자리는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하러면서도 "이는 영화 '트랜스포머'와 같은 시대에나 일어날 일"이라고 정리했다. 

홍경한 평론가는 또한 "AI가 훌륭한 도구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가입도 안내도 필요하다"며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이다. 인간이 만든 예술과 AI가 만든 예술은 사후 사진처럼 남을지 혹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 만들어진 예술적 증거로 서로 호흡하고 동반 발전할지 두고봐야 할 아주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여진다"고 첨언했다.

홍경한 평론가는 지금까지 기술의 발전과 진화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예술가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인간의 창의성의 가치는 더욱 확고해졌다고 했다.

그는 "그간의 기술적 발전 속에서 예술가들은 고의적으로 고립을 택하거나 과잉 순응하는 방식으로 저항해왔다"며 "AI가 아무리 거센 후폭풍을 불고와도 저희 예술가들은 아마 일단 누군가는 이 시대를 헤쳐나가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AI가 인간화될수록 인간은 창작의 본질을 다시 고민할 것"이라며 "또한 인간의 창의성은 더욱 값진 가치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명료한 차이다"라고 거듭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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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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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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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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