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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5월22일 일정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07:28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07:28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우타르프라데시주 우호교류 업무협약 체결식(13:30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뉴스핌DB]

▲홍준표 대구시장
- 두바이 등 해외출장
▲김영환 충북지사
-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 협력 업무협약식(11:30 소회의실)
-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행사(14:00 청남대)
- 부처님오신날 구인사 점등식(19:00 구인사)
▲이장우 대전시장
-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개소식(9:20 카이스트문지캠퍼스)
- 시-국민의 힘 대전시당 당정협의회(14:00 구 충남도청사)
- 제35회 대전광역시 미술대전(15:40 대전시립미술관)
▲최민호 세종시장
- 제83회 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0:00 세종시의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세종분원 개소식(14:00 KT&G세종타워)
- 2023년 여름철 우기대비 현장점검(16:00 금남면)
- 2023년 세종 가든쇼 개막식(17:30 중앙공원)
▲김태흠 충남지사
- 해외순방(일본)
▲강기정 광주시장
- 빛고을50+ 일자리 참여자 발대식(14:00 대회의실)
- 월요대화(16에안성 인민회의 부의장 접견(16:00 비즈니스룸)
▲김영록 전남지사
- 지역상생 외식상품 개발 업무협약(11:10 VIP실)
- 도민과의 대화(14:30 광양시청)
▲유정복 인천시장
- 식품접객업 영업자 경영마인드 역량 강화 교육 (14:20)
▲김관영 전북지사
-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메뉴얼 작성용역 중간보고회(08:30 종합상황실)
- 전북 미래농정 mz세대 타운홀미팅(10:30 전북대)
- 전북-이스라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18:00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호텔)
▲오영훈 제주도지사
- 오승철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영결식(07:30, 제주문학관)
-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08:40, 집무실)
▲박형준 부산시장
- 주간 정책회의(08:30 시청 7층 영상회의실)
- 2023 부산해양주간 선포식(10:15아스티호텔)
- 미래차산업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11:00 유라시아플랫폼)
- 부산시-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관리 운영체계 구축 업무협약(14:30 시청 7층 국제의전실)
- 2023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16:30 부산시교육청)
▲박완수 경남지사
- 실국본부장 회의(09:00 도정회의실)
- 경남도-UAM드림팀 업무협약식(16:00 도정회의실)
- 청년콘서트 도지사와 청년과의 대화(19:00 창원)
▲김두겸 울산시장
- 울산공업축제추진위원회(10:00 2층 대회의실)
- 바우티스타 산체스 KFW 대표이사 내방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기공식
-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례회(16:50 경주시청)
▲김진태 강원도지사
- 공식 일정 없음
▲김동연 경기도지사
- 한국항공대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식(13:00 고양)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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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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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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