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경기도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3가지 지원책과 4가지 대안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신 김민기 위원장님, 맹성규 위원장님 감사의 말을 건네며 "지금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문제가 인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최근에는 경기도,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동탄 쪽에서 약 200여 세대 이상의 전세피해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하게 주거대책을 만들어드린다든지 또는 주거이전비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켰고, 또 조례를 만들 예정에 있고,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생각에 있다. 심지어는 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비교적 동질적인 분들"이라며 "집단으로 몰려있어서 피해자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만들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강구할 정도로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정책피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이 대책을 만들면서 저희 실무책임자들이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경기도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 두 분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그 피해대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말씀을.. 중앙정부에는 촉구하고 국회에는 건의를 드리고자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들이 촉구하거나 건의하는 내용은 크게 7가지인데, 그중에 3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고 나머지 4가지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부동산 경기에따라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구적인 예방책으로 4가지 대안을 오늘 정부에는 촉구를, 국회에는 건의를 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세피해자 대책으로는 "▲전세피해자를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 시켜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상한이 정해져 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정해져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1억 6000만원이 조금 넘고, 경기도와 인천은 1억 45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상한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다"고 3가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전세피해나 깡통전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가지의 항구적인 예방책을 건의한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시켜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다. 만약에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영세한 분들에게는 재정으로 지원해서라도 이 보증보험에 다 가입을 하도록 하겠다. ▲임차인이 임차할 적에 전입할 적에 확정일자 신고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효력이 확정 신고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피해의 사례를 보면 그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는 그 얼마 안 되는 몇 시간 동안에 저당보험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입확정일자 신고를 즉시 하는 대로 효력을 발생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다주택임대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부탁드린다. ▲공인중개사가 이와 같은 범죄나 사기행위에 가담해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법 개정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만, 이와 같은 7가지 정도를 하게 되면 피해구제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도 되지 않을까,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 90% 이상은 경기도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중앙정부에는 강력히 촉구하고 김민기 위원장님과 맹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에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내일 또 소위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관련 내용은 특별법대로, 다른 법규나 규정은 그 규정대로 두 분 위원장님께서 함께 저희 건의에 경청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신 두 분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전세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구제를, 또 앞으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협조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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