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두 자리 남았다...서울시 기관장, '오세훈 사단' 배치 마무리 단계

기사입력 : 2023년05월03일 10:49

최종수정 : 2023년05월03일 10:55

전임시장 인사 서울의료원 등 두 곳 남아
오세훈 사단, 산하기관 효율화 등 '과제' 산적
시장·기관장 임기 일치 움직임에 '보은인사' 우려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내정되면서 서울시 산하 26개 투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오세훈 사단' 배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임 시장측 임명 기관장은 서울의료원장과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등 두명만 남은 상태이다.

이에 이른바 '불편한 동거'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보은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산하 26개 투자·출연 기관장 중 오 시장이 임명한 인사는 총 18명(내정자 및 공석 제외)이다.

서울시 26개 투자출연기관장 현황. [사진=뉴스핌]

보궐선거 당선 직후인 2021년 7월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시작으로 같은해 ▲이이재(120다산콜재단) ▲강요식(서울디지털재단) ▲이창기(서울문화재단) ▲손은경(서울시립교향악단) ▲이경돈(서울디자인재단) ▲안호상(세종문화회관)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 ▲김현우(서울경제진흥원)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주철수(서울신용보증재단) 등 12명의 인사를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문영표(서울농수산식품공사) ▲박형수(서울연구원) ▲임성은(서울기술연구원) ▲한국영(서울시설공단) 등 4명이 새롭게 임명됐다.

지난 2월에는 이승현 전 한국동서발전 본부장과 정태익 전 SBS 국장이 각각 서울에너지공사 사장과 TBS 대표로 낙점 받았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에는 백호 전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지난달 내정돼 이달 중순으로 예고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또한 서울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이회승 서울 평생교육국장이 기관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고 서울의료원과 통폐합을 앞둔 공공보건의료재단 역시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수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26개 기관장 중 오 시장이 임명하지 않은 인사는 두 명만 남게 됐다.

우선 2020년 6월 임명된 송관영 서울의료원장은 고 박원순 시장이 궐위 전 마지막으로 임명한 기관장이다.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과 서남병원장 등을 역임한 송 원장은 이달중 임기가 마무리된다. 공공보건의료재단과의 통폐합 진행 과정에 맞춰 후임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 임명된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박 시장 사망 이후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4개월 가량 앞둔 상태에서 임명해 논란으로 이어진 인물이다. 임기 3년에 맞춰 올해말까지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오 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꾸준히 산하기관 '슬림화'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기관장을 향한 관심은 뜨겁다. 특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나 서울기술연구원, TBS 등 일부 기관에서는 조직재정비를 놓고 상당한 내부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오세훈 사단'의 역할론이 강조되는 이유다.

모든 산하 기관장에 대한 오 시장 선임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올해 말. 오 시장의 경우 보궐선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2년 넘게 전임시장 임명 인사와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어 기관장 임기에 대한 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보궐선거 직후 한 기관장은 오 시장이 자신의 임명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적인 업무관련 보고 절차를 무시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조례 제정을 통해 일치시키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역시 지난해 9월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시장 임기가 끝나면 기관장 임기도 함께 종료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바 있다. 다만 이 조례안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현재는 보류된 상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조례안이지만 기관장이라는 자리가 이른바 '보은인사'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며 "각 기관은 정치적 흐름과 무관하게 고유의 기능과 목적이 있는만큼 전문성있는 인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