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도시철도 관련 소송비용으로만 21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기법 변경이나 공사연장 등에 따른 지하철 9호선(2, 3단계 구간) 관련 금액만 200억원에 육박한다. 세금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각별한 소송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10년간 약 60여건의 도시철도 건설공사 관련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중 21건에서 패소 또는 일부패소 및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21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원고측에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지하철 9호선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0.11.26 yooksa@newspim.com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한 건 9호선(2~3단계 구간, 서울교통공사 운영부문)이다. 총 8건에서 195억원이 지급돼 전체 비용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공사기법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요구와 공시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에 대한 요구 등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195억원 중 절반 이상인 101억원이 최근 3년간 지급돼 9호선 연장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건 아니냐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7호선 관련 소송 비용 역시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 노원구 당고개역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인 진접선의 경우 비용 발생 소송건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대부분 '화해권고'로 정리돼 지급액은 2억원선에 머물렀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관련 소송을 최근 20년으로 확대하면 총 159건에서 82.4%인 131건에서 승소 또는 일부승소(50% 이상)했다며 승소율은 자체는 높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승소 판결에서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10년간 200억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 역시 이런 지적을 수용해 판례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한 임기제 변호사 채용방안을 마련중이며 20년간 진행된 소송사건 전부를 면밀히 분석해 소송관리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담담 공무원이 인사로 인해 변경된 후 인수인계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리카드제'를 도입한다.

이는 소송사건의 진행내용을 카드제로 관리해 승소율을 높이고 필요시 사건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사건개요와 원고 및 피고 주장, 법원 심리내용, 소송대리인 의견 등 세부사항을 수시로 업데이트에 실시간 공유가 가능도록 한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전략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대응안을 마련하고 판례 모음집도 제작,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카드제는 소송사건 진행 내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공유해 승소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송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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