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북핵 대응, '확장억제 실행체계 제도화' 주목된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07:38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7:01

북한 전술핵·전략핵 현실화·고도화 단계
'말·문서' 넘어선 '실행협의체' 핵심 의제
나토식 '핵기획그룹' 시스템 대비책 강구
국방부 "확장억제력 '행동하는 동맹' 구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4일부터 5박 7일간 일정으로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북한의 고도화·현실화된 핵무기 대응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체계 제도화'를 할 수 있을지 최대 관심사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70년 만에 사실상 '한미상호핵(核)방위조약'으로까지 '행동하는 한미군사동맹' 격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세계 이목이 쏠린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 70년 역사를 평가하고, 이번 방미의 기치인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미 '확장억제 실행협의체' 제도화 관심 집중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다종의 전술핵·전략핵 핵투발 수단을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KN계열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 핵무인수중공격정,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실전 배치하며 전력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선제 공격인 '1격 핵무력'에 이어 핵공격을 당한 후 미 본토나 남한을 반격하는 '2격 핵무력'으로 실질적인 대미·대남 핵위협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안팎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독자 핵무력 목소리까지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나토식(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공유체계나 전술핵 재배치 수준의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이 말과 문서상의 공약 수준을 넘어 한미 간의 구체적인 '실행협의체'까지 시스템화·제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계기 공동 문안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나토식 핵기획그룹(NPG)에 상응하는 한미 간 확장억제력의 제도적 실행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측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미 위기협의 시스템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더욱 보장하는 구체적인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2022년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바이든, 미 확장억제 충분한 조치 약속 취할 것"

로이터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으로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매우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부각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지지 공약에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 방미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마무리 협의 중"이라면서 "정상회담 당일 회담 직후에 발표되는 문건이나 설명을 통해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미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컸고 정보와 기획, 실행 면에서 그동안 산재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것을 머리에 정리해서 쉽게 이해하고 누가 들어도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져서 집행되고 발전되구나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 조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나토는 형식적으로 보면 이미 여러 나라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된 상태"라면서 "외형상으로 강력해 보이지만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이 냉전시대만큼 공포스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모이는 횟수의 빈도나 협의의 깊이가 예전보다 훨씬 약화된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이 2023년 4월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비행시험을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국방부 "확장억제력 강화, '행동하는 동맹' 구현"

특히 이 관계자는 "한미가 마련하려는 것은 나토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협의의 깊이와 협력의 폭은 훨씬 깊고 강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미 확장억제 운용에 관여하고 조율하는 방안까지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사실상 나토식 핵공유처럼 한국이 확장억제 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기존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 간에 가동 중인 협의체를 더 내실화하거나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 확장억제 정책은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핵탑재 전략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ICBM 등으로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과 핵공격을 받을 때 미 본토 수준의 핵억제력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이종섭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비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 분야는 ▲미 핵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 '공동기획' 분야는 ▲맞춤형 억제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 ▲연합작전계획 발전 등 기획단계부터 한국 의지를 최대한 반영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공동실행' 분야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Table Top Exercise) 정례화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보다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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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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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