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尹 국빈 방미 전 국가전략회의 추진…반도체·2차전지 개별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4:28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4:28

"회의 위한 회의 아냐…구체적 대안 마련"
尹, 550조원 민간 투자 발표 후속 조치 차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이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앞서, 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반도체와 2차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추진한다.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수혜를 보고 향후에도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회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급적 앞당겨서 (윤 대통령 국빈 방미 전에)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할 지에 대해선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대안이나 방안 등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시기는 최적의 상황들을 감안해서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최대한 앞당겨서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4.1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본인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등은 국가전략회의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의제 가운데 '경제 안보'가 핵심인 만큼, 국빈 방미 전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초격차'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지난달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던 550조원 민간 투자 발표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반도체와 2차전지를 별도로 기획할 예정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국가전략회의의 취지에 대해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이 있다기보다 최근 공급망 이슈 등이 있는데, 가장 핵심 전선이 반도체와 2차전지"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다. 현재로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를 나눠서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전체 경제, 수출 등을 중심으로 회의를 했는데 조금 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반도체와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또 다른 회의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회의체를 만든다기 보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회의를 해보자. 즉 전체적으로 총론적인 회의도 있지만, 또 따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윤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경제안정화를 위해선 2차전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차전지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있어 중국에 이은 세계 2위로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산업계가 2차전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1위를 탈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2차전지 업계에 대해서 IRA 등으로 수혜를 보고 향후 높은 성장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1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IRA가 단기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밸류 체인(가치 사슬) 전반을 배제하게 될 경우 최우선 대안은 한국"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생산 세액 공제 혜택(AMPC)이 적용돼 2차전지와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순 비용 절감과 마진 개선이 전망된다"며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 혜택으로 순 구매비용이 낮아져 미국 2차전지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시장 참여가 제한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신용평가도 관련 보고서에서 "IRA 세부 지침 발표로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북미 현지 생산 기반 확대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다"며 "생산 세액 공제로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실적 개선과 투자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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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