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2년 앞당겨진 2055년 고갈…보험료 대폭 인상 '초읽기'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
4차 추계보다 소진 시점 2년 빨라져
보험료 9%→15% 대폭 인상안 검토
소득 대체율 40%→45%~50% 인상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갈수록 낮아지는 저출산, 그리고 저성장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든 경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근거해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재정목표 보험료율 시나리오 9%→17.9~23.7% 수준 제시

우선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 최대 1755조원에 이른 뒤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상승하면서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서는 2040년의 합계출산율을 1.38명으로 가정했으나 5차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 전망에 따라 2040년 1.19명 이후 1.21명 유지로 적용했다. 최근 초저출산 경향을 고려해 합계출산율 0.89명 수준과 0.98명을 유지하는 상황도 함께 검토했는데 기본안(1.19명)과 비교하면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같았다(그래프 참고).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도 2023년 2199만명에서 2030년 2090만명 이후 10년 단위로 1000만명대에서 감소 추세가 지속되다가 2080년이 되면 942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는 사람은 줄지만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에서다.

노령연금수급자 수가 올해는 527만명 수준이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2062년에는 최고 1576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23년 24.0%에서 2030년 36.4%, 2040년 62.9%, 2060년 125.4%까지 증가한다.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진 데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라는 3대 악재는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한 보험료 수준은 17.9~23.7%로 제시됐다. 2018년 4차 대비 약 1.9%p 증가한 수치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다 기금이 모두 소진돼 매년 새로 걷히는 보험료로 급여액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2060년 기준 29.8%로 나타났다. 현 9%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미래 세대는 3배가 넘는 보험료를 한 번에 올려야해 부담이 가중된다는 뜻이다.

◆ 개혁 논의 지지부진…소득대체율 '40% 유지' vs '50% 인상'

이 때문에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연금개혁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16인의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4개월 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더 내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자'는 데는 일단 의견을 모았다. 보험료율 9%·가입상한 연령 59세·수급개시 연령 62세를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료를 어떤 방향으로 올리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크게 갈렸다. 당초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급여율)을 40%로 유지하는 안과 50%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해 왔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29일 자문위가 국회에 제출한 연금개혁안 검토현황 경과보고서에는 구체적 수치 등 명확한 입장조차 없이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김연명 민간자문위공동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릴 지 현행대로 유지할지 굉장히 대립됐고 양측(소득보장론·재정안정론) 간극을 좁히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연금특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4월까지 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한 달 남짓한 활동 시한 연장이 불투명하고 구조개혁에 집중할 방침이라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공은 결국 정부 몫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장기(2023~2093년)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 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상 장기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율 조정,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운영 계획 전반을 짜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연금제도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종합운영계획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라며 "어떻게 조정할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지켜본 이후 8월쯤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