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日 후쿠시마 수산물, 국내로 들어올 일 결코 없다…국민건강 최우선"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0:05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0:05

日 언론 "尹, 文정권 이해 피해 온 것 같다" 보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 중인 윤석열 대통령 .koinwon@newspim.com

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의원연행 회장이 방일 일정을 소화하던 윤 대통령에 한국 정부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누카가 회장은 윤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접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또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정권은 이해하는 것을 피해 온 것 같다"고 지적한 뒤, 일본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일본의 설명이 한국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프로세스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태를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좀 더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대화 내용을 두고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크나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오보"라며 관련 내용을 전면 반박한 바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염수와 수산물 수입은 연관된 문제로 과학적으로 안전이 증명되고, 또 한국 국민이 이를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일본과 IAEA 등 국제기구 검증 과정에 한국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봄이나 여름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후 보관하고 있으나 정화 과정을 거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남는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트리튬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1ℓ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해 바다에 방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