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에 이미 기대하기 힘들다" 우려도
복지부,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29일 연금특위에 윤석열 정부가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연금개혁안 검토 경과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뾰족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가 논의한 연금개혁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위원 간에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한 견해차는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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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9 leehs@newspim.com |
자문위 보고서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및 가입 수급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으나 "어느 것 하나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모든 과제가 총망라 돼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는 점도 결론 도출 시점을 예단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경과보고서는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을 언급했으나 이것이 '원칙'만 제시됐다는 인식에 부딪혔다. 핵심 내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서 개혁 논의는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는 듯한 모습도 연출됐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일부 언론 보도가 되긴 했으나 위원들 간 합의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보험요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 다만 "현재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요율 인상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는데, 보험요율 인상과 더불어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릴지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할지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굉장히 엇갈렸고 그 부분이 가장 합의가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요율 인상을 하는데, 인상 폭에는 이견이 있지만 인상하자는 합의에는 이르렀는가'라고 묻자 여기에는 "명시적 합의라기보다는 말로 표현 안 된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도 "소득보장 강조 입장과 재정안정 강조 입장에 있어서의 의견 차"라며 "근원적 원인은 우리나라 소득보장 상황 자체에 대해 인식 차이가 있었다"라고 역설했다.
김용하 위원장은 "한쪽은 소득보장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측이다. 반대 측은 여전히 소득보장이 불충분하다는 그런 전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재정안정화와 관련해서 연금 보험요율 인상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대해서 재정안정성에 대한 (다르게) 보는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며 "시각차 존재는 현재 제도, 특히 국민연금만 봐서는 조정이 힘들고 퇴직연금과 기초연금 이런 여러 제도를 동시에, 구조적 입장에서 같이봐야 이런 시각차 부분도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또한 "그런 측면에서 모수적 개혁(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핵심 변수 조정)만으로 답 찾기 힘들고 제도 구조개혁(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거나 퇴직연금 활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모수도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자문위가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연금 개혁 논의 방향을 튼 데 있다는 비판 역시 나오던 상황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특위는 이미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야당과 여당을 탓할 수 있겠나. 저는 솔직히 모르겠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운반하자 했던 근사한 구조가 작동이 안되어서 통상 국정운영 구조에서 장관이 그립 잡고 풀어야한다"라며 "저는 지금부터는 장관님의 시간이라 본다"라고 했다. 이어 "뭐든 협조할 것이다. 기존에도 그랬으며, 방향탄은 거기서(복지부)에서 잡을 수 밖에 없으니 잘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특위가 무용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논의 과제에 있어서 그건 특위서 노력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10월까지 논의된 것을 최대한 반영해 종합계획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단일대오로 연금 큰 의미에서 앞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 지속 할거냐는 거 굉장히 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지엽적으로 다루지않느냐 걱정이 된다"라고 중간 발언을 했다.
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선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과 잠시 말했는데, 두 공동위원장이 그 동안 수고 많이했지만 '여유를 두고 시간을 주시면 더 좋은 구조 개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연금 개혁 부분의 좋은 대안을 좀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전했다.
연금특위는 당초 오는 4월까지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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