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5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A씨는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와 관련된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김 전 대표의 측근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받고 그 중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은 PD가 했고 나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해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고소인 측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고 했다"며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대가로 업체를 연결해주고 뒷돈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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