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 통과되면 선거제 개편 성공적"
"소선구제, 사표 50%...왜곡된 정치 할 수밖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를 언급하며 "제3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수도권이나 광역자치단체 대도시에서 3인 내지 5인을 뽑게 된다. 한 사람이 한 명에게 투표하니까 현재 득표율을 갖고 계산을 해보면 제3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24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김 의장은 "거대양당제도는 소선거구제도를 시행할 때 극렬하게 나타난다.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은 민주화 이후 12대부터 21대까지 9번의 총선의 평균을 내보면 알 수 있다. 사표 비율이 49.98%"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투표한 것의 50%의 의사는 투표 결과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라며 "국회 구성 때부터 50%의 국민 의사는 죽어버리니까 전체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진영만 잘 규합하면 이긴다',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긴다'는 그런 왜곡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한 정당의 표가 분산되는 제도라 소수정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 표에 집중된다"고도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제3당인 정의당 후보들이 한 15%에서 20% 사이를 득표하게 되면 3인 내지 5인 선거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의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호남이나 영남에서는 비례대표제로 해결하면 된다. 지금 호남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15~20%는 국민의힘 표가 나온다. 그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국회로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오는 30일 열리는 전원위원회 상정 안건 중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긍정 평가하며 "(해당 안건으로 통과된다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상당히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전원위에 상정될 안건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다.
김 의장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는 농촌에선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도시에선 하나의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혼용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