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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제재는 전화위복' 中코로나후 첫 대형포럼, 이재용회장 中고위층 면담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3월25일 15:29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08:36

위드코로나 신냉전기 경협미래, 기회협력 모색
5%내외 성장 무난, 장기안목 중국 투자 할때
미중 블록화 경쟁속 삼성 中반도체 사업 관심
중국 측 삼성전자 끌어안기, 각별한 예우 전망
애플 팀 쿡, 중국 희망공정 농촌 교육 기부 확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경제 발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국발전고위급포럼(발전포럼)이 3일간 일정으로 25일 베이징 시청구 댜오위타이(釣魚台, 조어대) 국빈관에서 시작됐다.

2023년 중국발전고위급포럼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형 국제 오프라인 포럼으로 올해 주제는 '경제 회복: 기회와 협력'이다.

발전포럼은 25일 경제 서밋, 26일과 27일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되며 글로벌 산업체인 공급망과 내수확대, 디지털과 실물경제 융합, 녹색발전및 금융 리스크 완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25일 발전포럼  첫 행사인 경제 서밋은  '2023년 글로벌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댜오위타이 14호각 건물에서 열렸으며 부장(장관)급인 한원슈(韩文秀)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일상업무 부주임이 개막 연설을 했다. 

한원슈 부주임은 경제 서밋 개막 연설에서 글로벌 각국이 국제 기구를 통한 협력과 다변주의를 통해 상생의 모멘텀을 살려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포럼이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및 기회와 협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발전포럼에서 한원슈(韩文秀)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일상업무 부주임이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2023년 3월 25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3.25 chk@newspim.com

한 부주임은 "중국은 올해 '5%내외 성장' 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뒤 "외부의 억제와 탄압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환영하며 외국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국 시장을 일궈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미중 패권 경쟁, 블록화 경제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국제 규모 대형 포럼이어서 중국 안팎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은 이번 포럼에서 위드코로나 리오프닝 이후 새로운 중국 트렌드를 파악하고 시장 전략을 모색한다.

25일 발전 포럼의 경제 서밋 행사에선 미국의 팀 쿡 애플 CEO가 댜오위타이 6호각에서 열린 '함께 미래를 향해' 세션에 참석, '기술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팀 쿡 애플 CEO는 중국 희망공정(농촌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1억 위안(약 189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기술 혁신시대를 맞아 아이들의 컴퓨터 코딩 및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께 고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팀 쿡  CEO는 이날 30분 정도 발표및 토론을 가진 뒤 9시 40분 쯤 자리를 떴다. 

애플은 2022년 '애플 14'를 출시하면서 저가 모델에 중국의 창장메모리(长江存储, YTMC)가 생산한 낸드플레시를 장착한다고 발표한뒤 중국 시장 소비자들로부터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 이 계획은 나중에 미국 정부 제재로 무산됐지만 중국 마케팅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한편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발전포럼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의 직간접적 당사자중 하나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참석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이번 방문은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이 발표된 직후의 중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촉각을 모았다. 이 회장이 중국을 찾은 것은 2020년 시안 방문 이후 처음이며 베이징 방문은 2015년 이후 8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팀 쿡 애플 CEO가 중국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2023년 중국발전고위급포럼의 '함께 미래로' 세션에 참석,  '기술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뒤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3년 3월 25일 뉴스핌 통신사촬영. 2023.03.25 chk@newspim.com

 

중국 현지 재계 전문가는 미중 반도체 전쟁의 와중에서 시안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중국 행보가 특히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이 회장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극진한 예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이재용 회장이 리창 중국 신임 총리와 개별 면담을 가질 것이라며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측은 한국의 삼성을 끌어안기 위해 다양한 유화책을 제시하고 방중길에 오른 이재용 회장을 어느때 보다 각별히 챙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애플 팀 쿡 CEO와는 달리 25일 오전 경제 서밋과 별도의 세션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현지 소식통들은 이 회장이 23일 베이징에 왔으며 비공개로 중국 고위 지도층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방중길에 시안 반도체 공장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열리는 발전포럼 전체회의에서는 2023년 3월 양회에서 선임된 중국 허리펑 상무 부총리가 참석해 전체 회의 개막식 연설을 할 예정이다. 27일 폐막식 회의에서는 신임 리창 총리가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발전고위급포럼은 2000년 창설됐으며 중국의 주요 대외 경제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포럼은 중국 정부 기구인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센터)이 주최하고 중국발전연구기금이 주관한다. 2020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2021년까지 2년동안 온라인으로 열렸고 , 2022년에는 포럼이 열리지 않았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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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기 신도시 도시철도 2년이상 빨라진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된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하철 건설이 1·2기 신도시에 비해 최소 2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주요 도시철도 사업비를 전액 가까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LH와 운영사업자(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둘러싼 협의 과정이 크게 줄어 최소 2년 이상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주요 철도건설 사업비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정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철도건설 사업비를 대부분 조달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당시 이런 내용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겼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계획 승인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책정하도록 한 결과다. 총 사업비의 10% 수준에 머물렀던 2기 신도시 교통분담금에 비해 규모가 대폭 늘어나며 LH 교통분담금만으로 도시철도 건설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총 사업비의 약 10%를 교통사업비로 책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총 사업비의 20%를 배정하도록 하면서 여유가 생겼다. 대표적인 사업이 하남교산 신도시를 위한 송파~하남 서울 3호선 연장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상 1조5400억원 사업비가 3호선 연장에 투입되는데 LH는 이를 위해 약 2조원의 교통분담금을 조성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도로와 환승시설 등 교통 개선에 활용된다. 고양창릉의 고양은평선 역시 총 사업비 1조4100억원 전액을 LH 분담금으로 활용한다. 남양주왕숙의 9호선 연장 사업은 총 사업비 2조1000억원 가운데 LH가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2기 신도시에는 가구당 1200만원(한강신도시)에서 2200만원(광교신도시)의 교통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교통분담금 부과액은 가구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사업자인 LH가 거둬들인 교통분담금 총액은 25조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는 교통난 방지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구당 분담금도 4000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주요 도시철도사업비 대부분을 LH 충당금으로 조달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LH의 교통분담금이 총 사업비의 20% 안팎으로 조성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 있어 2기 신도시 대비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신도시 지하철 사업에서 해당 지자체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미리 납부했음을 근거로 빠른 사업 추진을 LH에 요구했지만 사업비 문제를 두고 진흙탕 싸움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LH에 대해 '광역교통분담금 먹튀' 논란까지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LH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하철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실제 지구 지정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까지 2기 신도시는 성남판교 25개월, 김포한강 28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된 데 비해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 7개월, 남양주왕숙 15개월 등 평균 11개월이 걸려 1년 반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업비 협의는 신도시 도시철도 사업을 늦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천선(서울지하철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다. 과천지정타역은 2015년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신설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자인 LH와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비용문제를 놓고 대립을 보이면서 입주가 시작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지정타역은 기존 과천선에 역사만 설치하면 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두기관의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기준 582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으며 과천시의 분담금도 203억원 더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LH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만으로 자체 조달하면 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LH 교통분담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공타)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어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unsaid@newspim.com 2023-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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